양곡법·농안법 팩트체크!쌀 의무매입, 농산물차액지급제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총관리자
식량정책과, 유통정책과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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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농안법 팩트체크!쌀 의무매입, 농산물차액지급제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곡법·농안법 q&a, (q) 쌀 의무매입하고 농산물차액지급제를 실시하면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재원 사용으로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양곡법·농안법 Q&A, Q. 쌀 비축량이 많아지면 식량안보가 강화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식량안보의 핵심은 기초 곡물 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콩 자급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양곡법·농안법 Q&A, Q.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우려하는 이유는?쌀 공급과잉이 심화됩니다. 1.쌀 의무매입은 농업인의 쌀 생산유지에 동기를 부여해 쌀 수요에 맞춘 벼 재배면적 감축을 어렵게 하며,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콩 등의 전략작물 생산 확대에 걸림돌이 됩니다.

 

양곡법·농안법 Q&A, Q.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을 우려하는 이유는? 농산물차액지급제 운영 시 안정적 채소, 과일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2.농안법 개정안은 수급 조절 의무 없이 가격을 보장해 영농 편의성은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에 생산 쏠림으로 인한 과잉생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곡법·농안법 Q&A, Q.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을 우려하는 이유는?농가소득을 지키는 농업직불금 5조원 확보가 제약됩니다. 3.양곡법,농안법이 시행된다면 막대한 농업 예산이 사용되어, 농업직불제 예산을 확대하려는 정부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해집니다.

 

정부는 식량안보 강화와 미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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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양곡법·농안법 팩트체크!쌀 의무매입, 농산물차액지급제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