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목적
ㅇ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ㅇ 이러한 정부의 규제 혁신 기조에 맞춰 농식품 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개선 추진 필요
2. 추진내용
ㅇ 농업인, 협.단체, 기업인 등 농식품 분야 발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농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
3. 참여방법
ㅇ국민생각함 접속 및 회원가입(http://idea.epeople.go.kr) -> 검색창에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검색 후 참여
* 실명 인증 없이 이메일 ,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가입 가능(스마트폰에서 접속 가능)
ㅇ기간 : 2019.8.29 ~ 9.28.(30일간)
4. 향후계획
ㅇ 제안된 의견을 종합하여 실현 가능성이 있고,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검토하여 규제개선에 활용
ㅇ 현재 진행중인 규제개혁 공모전('19.8.1~9.10)과 연계하여, 농식품분야의 규제개혁이 필요한 과제를
제안하고 추후 심사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한해 사례금 지급 예정(10월 중)
* 자세한 내용은 국민생각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