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농작물 한파 피해 동향

1월 중순부터 3차례(1.10～13일, 1.24～26일, 2.3～7일)에 걸친 이례적인 한파와 폭설로, 제주지역(월동무 등) 등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 배추는 –8℃ 이하, 무는 0℃ 이하 온도 지속시 동해 피해 발생

* 제주는 월동무․당근․양배추 주산지, 해남은 월동배추

주요 농작물별 한파 피해 동향을 보면,

❍ 제주지역의 경우 한파로 농작물 1,671ha, 꿀벌 603군, 망아지 1마리가 피해를 입었고 폭설로 농업시설물 13.6ha(494동), 축산시설물 3,328㎡(11동) 피해가 발생하였다.

* 세부내역 : (농작물) 월동무 1,565ha, 감귤 56, 브로콜리 등 기타 50

                 (농업시설) 비닐하우스 13.5ha(494동), 방조망 893㎡

                 (축산시설) 축사 2,743㎡(9동), 부대시설 585㎡(2동)

❍ 전남 해남 월동배추는 뿌리까지 언 포전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날씨가 풀리는 데로 피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 한파 피해 농가 지원 대책

농식품부는 이번 한파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먼저, 농업인의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해 말 인상된 지원단가 기준으로 농약대‧대파대‧생계비 등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원한다.

   -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작년 말 인상된 재해복구비 기준(평균3배 인상)에 따라 3월초 지원되며 노지채소(무, 배추 등) 피해 농가의 영농 재개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약대 지원 : 채소류(종전 30만원/ha → 인상 168), 과수류(63 → 175)

* 대파대 지원 : 엽채류(종전 297만원/ha → 인상 410), 과채류(392 → 619)

* 시설복구비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6～48천원/㎡), 축사(7～50만원/㎡) 등

   - 또한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시설피해 농가 중 재해보험에 가입한 4개 농가(82동)는 NH농협 손해보험에서 재해보험금을 3월중 지급할 예정이다

❍ 농가단위 피해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비,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도 추진한다.

* 예시) 생계비 116만원(4인가족 기준), 학자금 지원(일반고-전남, 읍지역) 44만원

❍ 또한, 피해 농가의 내년도 영농추진을 위해 피해 작물의 단위 면적당 경영비*의 2배 수준으로 “재해대책경영자금”을 희망 농가에 지원하고

* ‘18년 예산 : 1,500억원(고정금리 1.8%, 융자기간 2년)

* 단위면적당 경영비 : 겨울 무 11백만원/ha, 월동배추 94

❍ 농협중앙회는 피해작물의 생육이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영양제를 적기 지원하고, 농촌진흥청은 현장기술지원단 운영을 통해 농가 기술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 배추 재결속‧조기출하 등을 위한 현장 작업소요 증가를 고려하여 농협 산지작업반을 활용해 작업인력도 적극 지원한다.

   - 한파로 면세유가 부족한 농가에 대하여는 면세유를 추가 배정하여 시설농가 등의 경영비 부담도 경감할 계획이다.

3. 향후 추진일정

현재 제주지역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정밀조사(1차, ~2.23)가 완료되는 대로 복구계획을 수립(2.26일 주간)하여 재해복구비를 지원(3.5일 주간)하고,

❍ 향후 기상여건이 회복되면 제주, 해남 등에 대하여 추가 피해조사(2차)를 실시하여 피해농가에 대한 재해복구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해대책경영자금(‘18년 예산 1,500억원)도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3월중 지원한다.

그동안 가격변동 폭이 커 보장가격 산정이 어려워 보험도입을 할 수 없었던 노지채소(무, 배추 등)에 대하여는 ‘19년부터 생산비 보장형 보험상품 도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