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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내용

체고 40cm 이상인 개에 대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3월께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TF 회의에서도 40cm라는 기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찬성하지 않았는데, 이런 대책을 낸 것은 동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대책“ 이라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상기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하여 농식품부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농식품부는 관리대상견에 대한 입마개 착용 의무화는 공격성 여부 평가, 적용 장소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21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공격성 평가기준, 전문 평가기관 지정, 장소 범위 등 관리대상견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 보호단체, 애견단체, 소비자단체와 관계기관 등이 참석하는 T/F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관리대상견의 체고 40cm 기준에 대해 반려견 관련 단체 측에서 반대하였으나, 비반려인 측에선 중․대형견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준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부는 입마개 착용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격성 평가를 거쳐 소유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대상견에서 제외하였고, 입마개 착용 장소도 엘리베이터, 복도 등 좁은 공간과 보행로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체고 40cm이상의 개를 관리대상견에 포함시키게 된 것은 체고와 공격성은 무관하나, 중대형견이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국내외에서 개물림으로 인한 중상해․사망사고가 대부분 맹견과 체고 40cm 이상 중․대형견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점과, 외국의 대형견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참고 하였습니다.

* 5년간 국내 사망사고 견종 : 진돗개 4, 도사 2, 핏불 2, 풍산개 1, 프렌치불독 1(감염사고로 사망)

* `16년 기준 미국에서 치명적인 공격을 한 상위 6개 견종 :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레브라도 리트리버, 아메리칸 불독, 도베르만 핀셔, 세퍼드

* ‘90˜’07년간 캐나다에서 치명적인 공격을 한 견종 : 썰매개(허스키 등), 로트와일러, 핏불테리어

* 해외 대형견 안전관리 기준

․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 사람․동물에게 객관적으로 상당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체고 40cm 또는 체중 20kg의 큰개는 소유자 평가 후 사육

․ 스페인 안달루시아 주 : 체고 50cm 이상, 체중 20kg 이상의 개 중 공격적 성향(강한 성격, 용맹성 등) 등의 특징을 가진 개는 입마개 착용

․ 싱가폴 : 공동주택 내에서는 소형견(체고 40cm 이하 62종)만 사육 가능

농식품부는 관계 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공격성 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반려견 소유자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일반인들도 편견 없이 반려견을 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안전우선 vs 동물학대, 파이낸셜뉴스 보도(1.23) 보도 관련 설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