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쌀 공급과잉을 막겠다며 정부가 도입한 ‘쌀 생산조정제’ 농민들의 외면으로 실패로 돌아갔음
○ ‘쌀생산조정제 도입’과 ‘쌀값 인상’이라는 양립 불가능한 두가지 목표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국민 혈세만 날리게 됐다는 비판 제기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과 이로 인한 과도한 쌀값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 5만ha 감축을 목표로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4.19일까지 30,480ha의 사업 신청을 접수하여 당초 목표 대비 61% 수준이긴 하지만,
○ 현재까지 접수된 면적 기준, 평년작(529kg/ha)을 가정할 경우, 161천톤의 쌀을 사전적으로 시장에서 격리하여 수확기 쌀값 안정, 재고관리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재고 10만톤당 연간 보관․관리비(305억원)․주정용 등 특별처리시 손실(1,525억원) 발생
□ 지난해의 경우 사전적 생산조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397만톤)이 이루어지고 쌀값이 20년 전 수준으로 하락하여, 수확기 시장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후적 시장격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였음
* 쌀 시장격리 물량: (’14년산) 24만톤, (’15년산) 35.7, (’16년산) 29.9, (’17년산) 37
* 산지쌀값(3월): (‘97) 138,456원/80kg→ (’13) 174,156→ (’17) 128,531→ (’18) 169,033
□ 그러나 올해 수확기의 쌀값과 시장상황은 올해 생산되는 쌀의 생산량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 정부는 생산조정제를 통한 사전적 감축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생산조정제를 신청한 농가들의 재배기술 및 판로확보를 중점 지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아울러, 올해의 경험과 앞으로의 수급균형을 고려하여 내년 적정한 생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