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 배경
 ❍ 새만금개발청의 문건(올해 1월 작성)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2017년 LG와 스마트팜 추진모델을 논의
 ❍ 혁신밸리 조성안이 LG와 농식품부 구상이 그대로 관철돼 만들어졌으며, 원래 농민에게 가야할 돈이 대기업에 간다는 주장(ㄱ씨)
 ❍ ‘스마트팜 확산방안’(‘18.4.16),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내부문건(올해 6월 작성)을 보면 혁신밸리의 연관성을 전 정권에서 추진해온 ’ICT 창조마을사업’ 모델에서 찾고 있음
 추진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
 ❍ 전문가 포럼, 차관 주재 기업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이 없지는 않았으나, 밸리가 조성될 지역 농민 당사자에 대한 설득이나 설명은 없었음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지난 4월 16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스마트팜 확산방안’을 발표하고,「스마트팜 혁신밸리」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스마트팜 혁신밸리(이하 ‘혁신밸리’)는 스마트팜을 통해 청년이 농업에 유입되는 구조(보육센터, 임대농장)를 만들고, 외국 기자재 기업에 의존도가 높은 취약한 산업 인프라를 개선(실증단지)해 농업과 전후방 산업 간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임
 ❍ 혁신밸리는 작년 11월 28일에 개최된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기본 방향에 대해 보고된 이후, 올해 1월 29일에 발표된 농식품부 업무계획에 포함되었으며, 4월 16일 ‘스마트팜 확산방안’ 발표와 4월 20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시・도 대상 공모를 추진 중임
 전후방 기업들은 혁신밸리 내 실증단지를 중심으로 생산을 담당하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양질의 스마트팜 기자재와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능성 작물 계약재배 등 품목 다변화를 지원하는 역할 등을 맡게 될 것으로,
 ❍ 특히 의견수렴 과정에서 다수의 중소 기자재 업체나 기능성 식품기업들도 혁신밸리 조성에 관심을 표명해 왔음
 ❍ 따라서 보도에서 특정 대기업과 스마트팜 모델을 사전에 기획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2017년 1월 보고자료에 실려 있다는 ‘농림부 검토모델’도 실제 검토된 바 없음
 ❍ 아울러 혁신밸리 예산이 “농민이 아닌 대기업에 간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 내년도 혁신밸리 예산(안)은 청년을 위한 창업보육시설과 임대형 농장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 당국과 협의 중에 있음
 ❍ 한편 농촌마을사업에 ICT 기반의 체감형 프로그램을 추가해 농가소득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되었던 ‘ICT기반 창조마을조성사업’과 혁신밸리는 직접 관련성이 없음
 또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농가, 청년 농업인, 전후방 산업, 전문가,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기획되었음
 ❍ 작년 이후에만 20차례 이상의 간담회, 설명회, 포럼 등과 10여 차례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거쳤으며, 혁신밸리 설명회(4.20, 200여명 참석)에서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공모 내용을 설명하였음
 ❍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시・도, 시・군)의 경우 지역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공모 심사 시 지역 농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수급에 대한 영향을 감안해 구체적인 판로 개척 계획이 포함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계획임
 농식품부는 대상지 선정(2개소) 이후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보다 강화하면서 계획을 확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