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처음으로 20만원 넘나...
이개호 신임 장관 결정 주목 
- 연합뉴스(8.11.) 보도 관련 설명 -

언론 보도내용

□ 연내 정할 쌀 목표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20만원을 넘게 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림 
 ○ 농가에서는 현 18만8천원(이하 80kg 기준)보다 대폭 높은 21~24만원을 요구했으나, 일각에서는 물가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오기도 했음
 ○ 정부는 19만 4천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9일 인사청문회에서 쌀 목표가격을 끌어올리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앞자리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는 쌀 목표가격 변경(‘18~’22년산)을 위해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라 연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쌀값 변동만을 고려하게 되어 있어 물가상승률 반영을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며,
 ○ 현재 법률 개정을 추진 중으로 개정안(이춘석의원 발의, ‘17.3월)은 법사위(제2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농업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산출방식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정부안을 산출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 구체적인 수준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