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동물권․동물복지 향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소관 부처의 예산이나 활동은 부족한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은 지속 증액*되어 왔으며, 특히 올해는 지난해 대비 3배 수준 증액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올해보다 1.8배 수준(135.89억원) 증액·반영하였습니다.
* 동물보호 및 복지 대책 예산 현황 : (`16) 16.95억원 → (`17) 24.19 → (`18) 73.64
❍ ‘19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TV 공익광고 등 매체 활용 홍보, 동물보호문화축제, 맹견소유자 의무교육 추진 등을 위한 교육․홍보 예산 18.13억원(전년대비 7.08억 증액)을 포함하였습니다.
❍ 또한, 유실․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을 위해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4억원이 신규로 확보되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확대를 위해 지원 예산 11.4억원(전년대비 3.6억원 증액)을 확보하였습니다.
❍ 반려동물 문화 인프라 지원을 위해 반려견 놀이터(10개소, 3억원), 반려동물 지원센터(4개소, 48억원) 등이 신규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 이와 더불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4개소, 22.8억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7.56억원) 등이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보호․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대국민 홍보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 올해에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인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지자체(시․군․구), 동물보호단체 합동으로 동물보호 홍보캠페인 및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 아파트 엘리베이터, 유튜브 등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 영상 송출 등 다양한 동물보호․복지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 수도권, 광역시 소재 아파트 2,123단지(100회/일), 유튜브 354만회
앞으로도 홍보․교육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지자체, 유관단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