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키운다더니...‘규제 먹구름’ 덮친 태양광’
한국일보(10.25) 보도 관련 설명

언론 보도내용

□ “수상태양광 사업은 수질오염 우려 저수지 주변 5km이내 주민 동의 필요
□ 정부, 지난 5일 농어촌공사에 공문, 업계 “태양광 발전 관두라는 얘기”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농식품부는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주민반발 등이 있어 사업추진 간 저수지 5km 이내 주민동의를 받을 것을 공사에 요청한 바 있음
□ 다만 ‘5km’는 일률적인 규정이 아니며, 저수지 규모와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