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ㅁ  농식품부는 향후 치킨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는데도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가격을 올릴 경우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 등을 의뢰할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ㅁ 기사에 언급된 “농식품부는 향후 치킨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는데도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가격을 올릴 경우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 등을 의뢰할 계획” 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농식품부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부당이득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 등을 의뢰할 계획은 현재 없으며,

   - 닭고기 가격 공시제 의무화 및 닭고기 이력제 도입 등 생산자와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ㅁ 농식품부는 공정한 닭고기 가격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17.9월부터 ’업체 자율의 닭고기 가격 공시제‘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닭고기 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공개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축산계열화법」 개정(’19.1.15)으로 닭고기 가격공시제  의무화 등 제도개선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축산계열화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ㅁ 또한, 닭고기가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투명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0년에는 닭고기 이력제도가 도입됩니다.

ㅁ 농식품부에서는 닭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닭고기 계열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외식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닭고기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