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은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하고 있음 [연합뉴스(8.28.) 보도에 대한 설명] |
○ 정부는 밥쌀용 쌀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가 큰 만큼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5개 이의제기국과의 검증 협상을 마무리하고, 쌀 관세율 513%를 조속히 확정하여 국내 쌀 시장 보호 효과를 제고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 8.28일자 연합뉴스 <김현수 “일부 밥쌀 수입 불가피할 듯...관세 513% 조속히 확정”>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