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을 추진하고자 WTO 감축대상 정책은 지양하고, 허용보조 확대를 추진

- WTO 보조금 한도는 지급 가능한 최대 한도액을 의미, 쌀 수매제는 WTO 보조금 한도 초과 우려로 2004년 폐지된 후, 공공 비축제와 직불제로 개편

[세계일보 11.1일자 “농업보조금 WTO 한도의 16%만 썼다.”보도 해명]

○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을 추진하고자 WTO 감축대상 정책은 가급적 지양하고, 허용보조를 확대하는 것이 정부 정책방향임  

  - 정부 정책 결정 시 품목별 가격동향, 수급안정성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WTO 보조금 지급한도는 이러한 고려 요인 중 하나임

○ WTO 보조금 지급한도는 정부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이며, 보조금 한도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 주요국 대부분도 WTO 보조금 지급한도의 일부만 사용

○ 쌀 수매제는 ①한도가 없는 허용보조인 ‘공공비축제도’와, ②변동직불금(감축대상보조, 한도 존재) + 고정직불금(허용보조, 한도 없음)’으로 재편되어 운영 중

○ 세계일보 <농업보조금 WTO 한도의 16%만 썼다>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