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국민건강, 환경보전 등 사회적 가치 확산을 원하는 국민의 뜻을 모은 사업임 중앙 설명
- 2019.11.08 16:35:49 농업생명정책관
| 언론 보도내용 |
□ 내년 예산안 증가액 절반이 복지 예산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는 ‘총선용 현금 살포’이며,
○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 45,000명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1년간 지원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도 이에 해당함.
|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 (제안내용) 현재 학교급식 수준인 친환경농산물 공공소비를 임산부 등 미래세대까지 확대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친환경농업 활성화 등에 기여
○ 국민참여예산 누리집(www.mybudget.go.kr)을 통해 접수된 국민의 아이디어를 기재부 국민참여단(400명) 평가, 일반국민(2,000명) 선호도 조사, 예산심의를 거쳐 정부안에 반영된 것임
| 【 국민참여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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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편성하는 국가 예산안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제도로 기재부 주관으로 ’18년부터 도입 및 운영 중 | ||
□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 건강한 삶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해야 할 국가의 역할이라는 인식 아래,
○ 본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임산부 등에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공급하여 미래세대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