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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람축산식품부 예산 40% 쓰고도..... 정부·농가·소비자 모두 ‘피해자’ 한국경제(’17.3.8.)
등록일 2017-03-08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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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내용 □ “정부는 농지 건축허가 등 변죽 대책만 찔끔찔금 내놓고 고령농 은퇴만 기다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는 쌀 수급 불균형 해소와 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15년말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17.2.9일에는 그간의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이를 보완한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 쌀의 근본적 수급 불균형은 수요의 급격한 감소와 생산은 줄지 않아 공급이 과잉되고 있으며,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쌀 수급안정대책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벼 생산면적을 감축하고, 논에 자급률이 낮은 타작물 재배를 적극 유도하는 등 공급을 줄이고, 쌀의 소비 확대를 위해 복지용 쌀 할인공급, 해외원조 등을 통한 새로운 수요처 확보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또한 쌀 소비를 합리적이고 최근의 식품 소비 트렌드에 맞게끔 유도하기 위하여 쌀의 소포장 활성화, 소비권장기한 표시 및 품질 제고를 위한 등급기준 강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 과다한 정부재고 쌀을 적정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사료용 쌀 공급확대 및 가공용 쌀 특별 할인공급 등도 실시하고 있다.
□ 아울러 쌀의 산업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전업농을 통한 규모화에 더하여 대농과 소농이 어우러져 조직화한 들녘경영체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 ‘17년까지 총 324개소의 경영체가 생성되어 전국 논 면적(’15년 기준 908,194ha) 대비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규모화와 조직화에 따른 경영비 절감 효과(‘15년 기준 생산비 13.6% 감소)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 정부는 2.9일 마련한 쌀 중장기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18년까지 쌀의 적정 수급을 맞추고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 권리 충족 등을 통해 주식으로서 위상을 지켜갈 수 있도록 쌀농가, 소비자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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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70308 (배포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40퍼센트 쓰고도..정부.농가.소비자 모두 피해자(한국경제, 3.8) 기사 설명.hwp 첨부파일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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