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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시험주행 땅도 못 사게 막는 ‘농업족쇄’ 한국경제(2017.3.30) 보도 관련 설명
등록일 2017-03-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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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내용 □ 농기계 제조업체 LS엠트론은 새로운 트랙터 개발 시 자체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음
○ 농지법상 농사를 짓지 않으면 논밭을 구매할 수 없는 규정에 의해 농지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임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지법상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지실습지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지법상 절차에 따라 해당 농기계 제조업체가 트랙터의 경운 등 농업생산 관련 성능 시험을 위한 시험지실습지 용도의 농지는 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지법제6조제2항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생산하는 자 및 그 단체 □ 아울러, 도로상 시험주행 등 트랙터 자체 성능 시험을 위한 경우에도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거쳐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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