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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엇박자에 날아간 농작물재해보험 환급제 YTN(04.17) 보도 관련
등록일 2017-04-17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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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내용 □ 농작물재해보험, 낮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무사고 농가의 경우 보험금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제도가 지난해 처음 도입되었으나 올해 무산될 처지
① 지난달 8일 금융감독원에 인가신청이 들어갔지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가 직전 돌연 신청을 철회
②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급상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제대로 된 설명없이 일을 추진하다 그만 제동이 걸려버림
③ 가뜩이나 부진한 정책보험에 관계부처의 엇박자가 더해지면서, 다시한번 농가의 혼란만 부추기게 됨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상기 언론 보도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가 상품인가 직전 신청 철회에 대하여
□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상품 인가는 보험사업자인 NH농협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에 신청하고 인가를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벼 농작물재해보험 인가 철회 신청은 NH농협손해보험이 하였습니다.
②③ 기획재정부에 설명없이 엇박자가 더해진 것에 대하여
□ 우리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번 벼 환급형 상품의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 지난해 특약으로 운영되었던 벼 무사고환급상품의 경우에는 보험료 환급(납입한 보험료의 70%까지 환급)에 대해 국고 및 지방비가 지원되는 구조로서 보험료 환급 시 국고 지원률(국고 50%, 지방비 30%내외)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초래되며,
○ 환급에 필요한 보험료까지 국고 지원하는 것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정책취지상 맞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올해에는 벼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기존대로 국고 50%, 지방비 30%내외를 지원하되, 작년 판매된 환급형 상품의 경우 보험사업자가 국고 지원없이 별도계정으로 자체 개발하여 판매토록 보험사업자와 협의중입니다.
○ 이를위해 지난해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16.12.2)하여 “보험가입자가 재해예방 노력을 기울인 경우 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 줄 수 있는 조항을 기 신설한 바 있습니다.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의2(사고예방의무 등) ① 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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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70417 (배포시) 정부 엇박자에 날아간 농작물재해보험 환급제(ytn, 04.17) 기사 해명.hwp 첨부파일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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