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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재해보험 최고 15배 폭리... 세금 333억원 낭비 초래(아시아경제 등, 10. 1)보도 관련 해명자료
등록일 2017-10-0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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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내용 □ ‘12년 3월 이후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영업이익률은 4.44%∼19.27%로 사업시행기관인 농협생명의 전체 영업이익률(1.17%∼1.41%)에 비하여 지난 5년 4개월 동안 최고 15배나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매출액의 50%가 국고로 지원되므로 매출액(보험료)의 4.44%∼19.27%인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영업이익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농업인안전보험 영업이익률이 사업시행기관인 농협생명의 전체 영업이익률과 동일한 수준이었을 때 지난 5년 4개월동안 333억원이 절감되는 것이다. □ 이는 농식품부가 정책을 부실하게 수립하고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했다는 것이며, 농업인안전보험의 영업이익률을 농협생명 전체 영업이익률에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인하 또는 환급조치를 즉시 강구해야 한다. □ 또한, 경영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음에도 농식품부에서는 영세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한 조치가 없다고 하면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명 1. 농협생명과 농업인안전보험의 영업이익률을 단순 비교하여 15배의 폭리를 취했다거나, 333억원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가. 농협생명의 전체 영업이익률은 순수 보장성 보험상품인 농업인 안전보험의 영업이익률에 비해 크게 낮을 수밖에 없음 ○ 농협생명의 영업이익률은 상품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저축성 보험과 25%를 차지하는 보장성 보험 등의 평균으로 산출되며, - 저축성 상품은 보험사의 투자수익률과 가입자에 대한 예정이율 차이에 대부분의 수익을 의존하므로 저금리가 지속되는 현재 구조상 농협생명의 영업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음 * 농협생명 상품별 비중(‘17.6) : 보장성(7.93%), 종신(16.32%), 저축성(75.75%) * 보험상품의 수익기여도 : (저축성 상품) 이자율 수익 95%, 위험률 수익등 5%, (보장성 상품) 이자율 수익 30%, 위험률 수익등 70% ○ 농업인 안전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위험률 수익이 영업이익률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나며, - 질병재해 등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위험률을 낮추기 어려움 나. 농업인안전보험은 농협생명의 다른 보장성 상품 보다 낮은 영업이익률을 보임(‘16년 및 ’17년은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남) 농협생명의 보험유형별 연도별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 %, %p)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6 보장성(A) 7.55 5.34 6.46 7.54 10.44 9.70 농업인(B) 5.83 5.59 4.44 6.13 19.27 12.20 B-A -1.72 0.25 -2.02 -1.41 8.83 2.50 주) 1년만기 단기상품인 농업인안전보험과 비교를 위하여 장기상품 이자율차 손익 제외 * 보장성(A) : 보장성 상품 영업이익률, 농업인(B) : 농업인안전보험의 영업이익률 ○ ‘16∼’17년에 농업인안전보험의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16.1월)으로 보장수준이 강화, 보험료가 높아져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임 - 2011년에도 보장수준 강화로 보험료가 인상되어 영업이익률이 일시 상승하였으나, 보험상품 출시 23년 차에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평년 수준으로 회복됨 * (‘11년) 보장내용 강화로 보험료 12% 상승, 영업이익률 약 7%p 상승 * (‘14년) 위험률 변경으로 보험료 2% 하락, 영업이익률 약 1.2%p 하락 * 보험금 청구시효 : 상법 제662조 및 보험약관에 따라 ① 사고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이내 또는 ② 신체장해 등 확정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농업인안전보험 연도별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 원, %)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6 보험료(1형) 68,500 76,500 76,500 76,500 74,900 74,900 108,500 108,500 영업이익률 6.41 13.40 5.83 5.59 4.44 6.13 19.27 12.2 2. 농식품부가 정책을 부실하게 수립하고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했으며, 농업인안전보험의 영업이익률을 농협생명 전체 영업이익률에 연동하여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료 인하 또는 환급조치를 즉시 강구해야 한다는 보도내용은 타당하지 않음 ○ 농협생명 등 보험사는 임의로 위험률을 산출할 수 없으며,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객관적 통계에 근거하여 위험률 산출 후 보험개발원과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아서 상품을 판매하게 됨 ○ 저축성 및 보장성 보험 등 상품의 특성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농업인안전보험의 영업이익률을 농협생명 전체 영업이익률과 연동하여 낮출 경우, 농업인 안전보험의 수익구조를 변형시켜 보험금 지급 여력이 약화되는 등 보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인안전보험의 손해율 및 수익률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농협생명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음 3. 농식품부가 영세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농식품부는 영세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영세농업인에 대해 국고지원 비율(현재 50%)을 높이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강화하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보급하는 등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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