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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부실에 줄줄 새는 ‘농작물 재해보험’(해럴드경제 등, 10. 3)보도 관련 설명자료
등록일 2017-10-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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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내용 □ 농작물재해보험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부실한 정책과 허술한 관리감독 탓에 수백억원대의 세금 낭비 초래 ○ 농작물재해보험의 영업이익률은 사업시행기관인 농협손해보험 전체 영업이익률에 비해 지난 5년 4개월 동안 최고 6배이며, ○ 농작물재해보험 영업이익률이 농협손해보험 전체 영업이익률과 동일한 수준이었을 때 5년 4개월 동안 531억원 절감 □ 농식품부의 부실한 정책과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은 사실상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무사고환급제 시범실시 등으로 가입실적이 크게 증가한 벼를 제외한 나머지 농작물의 가입실적은 2016년 13.7%로 오히려 2015년보다 감소 □ 농작물재해보험의 영업이익률을 농협손해보험 전체 영업이익률에 연동되도록 하고, 농작물재해보험 피해범위를 폭염, 병충해 등으로 넓히고 벼 등 무사고 환급제를 확대하여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을 농식품부는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보상 및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정책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65%~90%를 보조, 농협손해보험에서 상품을 운용하고 있음 ○ 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는 일반 보험상품(화재보험, 건강보험 등)의 손해율(보험금/보험료)은 평균 89%로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의 정도에 따라 손해율이 급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13년 이후에는 거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손해율이 낮음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함 - '09~‘12년은 거대 재해 발생으로 평균 172%의 손해율로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13~‘16년은 평균 35%의 손해율로 영업이익이 발생 구 분 09 10 11 12 13 14 15 16 농작물재해보험 106% 105% 119% 357% 22% 67% 18% 34% 농협손해보험 - - - 88% 86% 90% 90% 90%농작물재해보험과 타 손해보험 손해율(보험금/보험료) * 농협손해보험은 ‘12년 농협중앙회 공제에서 분리, ’12년 이전 손해율 산출 곤란 □ 농작물재해보험 전체 가입률은 증가세(‘14: 16.2% → ‘16: 27.5 → ‘17.8: 28.7)에 있으나, 사과, 배, 벼 등 일부 품목 제외시 가입률이 저조함. 이는 재해보험 상품의 농가 수요 미충족 및 홍보 부족, 매년 추가되는 신규 품목의 초기 가입률 저조 등 복합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보험품목 : (‘01) 2개 품목 → (‘14) 43 → (’15) 46 → (’16) 50 → (’17) 53 □ 정부는 자연재해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대비와 농업인 경영안정 강화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를 담보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특성상, 영업이익률을 농협손해보험 전체 영업이익률과 직접 연동 시, 농작물재해보험의 수익구조를 변형시켜 보험금 지급여력 약화 등으로 보험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02년 ‘루사’(손해율 433%), ‘03년 ’매미‘(손해율 291%), ’12년 ‘볼라벤’(손해율 357%) 등 거대재해 발생시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 급증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험료 조정 등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험사를 적극 지도감독해 나가는 한편, - 지난 7~8월 현장간담회*시 현장농업인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 완화, 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장간담회(7.20~8.9, 5회) : 농업인, 생산자단체, 지자체공무원 등 200여명 참여 ○ 농식품부는, 제도개선이 확정되는 대로 농업인 대상 홍보를 강화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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