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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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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 2016년 12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나. 농림사업 업무처리
    • 사업별 농림사업 신청인의 신원 확인, 농림사업 현황파악,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다.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 맞춤 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No 파일명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정보주체)
    1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준영구 이름, 주소, E-Mail, 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준영구
    2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사업진행관리 준영구 이름, 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세대주명, 세대주와의관계
    3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관리 준영구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계좌번호등)
    4 조건불리직불제신청관리 준영구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계좌번호)
    5 밭농업직불제사업현황 준영구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주민번호
    6 경영이양직불제사업현황관리 준영구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지번)
    7 토양개량제지원사업신청관리 준영구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주민번호, 생년월일
    8 유기질비료지원사업신청관리 준영구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9 면세유수급조사대상자 준영구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주민번호
    10 농업종합자금지원 (우수기술사업화) 준영구 이름, 집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11 농업종합자금지원(농기계구입관리) 준영구 이름, 집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12 농업종합자금지원 (원예,축산,가공사업) 준영구 이름, 집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13 농업종합자금지원 (관광농원,농촌민박) 준영구 이름, 집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14 농축산경영자금지원 (재해대책자금) 준영구 이름, 집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15 농축산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준영구 이름, 집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16 농축산경영자금지원 (농업경영자금) 준영구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E-Mail,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17 농업종합자금지원 (쌀가공산업) 준영구 이름, 집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18 농지매입비축 준영구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주민번호
    19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준영구 이름, 집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20 농지교환또는분리합병 준영구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21 농지장기임대차 준영구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E-Mail,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22 농지매매 준영구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E-Mail,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23 수의사면허증신청관리 준영구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출신학교, 졸업년월일
    24 소브루셀라검사농가정보 준영구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주민번호, 생년월일
    25 전업농육성 준영구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E-Mail,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26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준영구 이름, 직장주소, 직장연락처, 주민번호, 생년월일
    27 과원규모화 (과원매매) 준영구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주민번호
    28 과원규모화 (과원임대차) 준영구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주민번호
    29 화훼류재배현황 준영구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E-Mail,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30 피해보전직불제 준영구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E-Mail,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31 FTA기금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신청서 준영구 이름, 직장주소, 직장연락처, 주민번호, 생년월일
    32 폐원지원금지급대상자 준영구 이름, 직장주소, 직장연락처, 주민번호(계좌번호)
    33 지열냉난방시설신청관리 준영구 이름, 직장주소, E-Mail, 직장연락처, 주민번호, 생년월일
    34 에너지절감시설신청관리 준영구 이름, 직장주소, E-Mail, 직장연락처, 주민번호, 생년월일
    35 목재펠릿난방시설신청관리 준영구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주민번호, 생년월일
    36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준영구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생년월일
    37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 (물류표준화) 준영구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E-Mail,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38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준영구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E-Mail,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39 농기계종합보험 준영구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E-Mail,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40 농업경영체등록사업현황 준영구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주민번호, 기타(지번등)
    41 경관보전직불신청관리 준영구 이름, 집주소, E-Mail, 주민번호, 생년월일, 기타(농업경영체등록여부, 계좌번호)
    42 농업분야재정사업관리 준영구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E-Mail,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43 가축인공수정사신청관리 준영구 이름, 집연락처, 주민번호, 주민번호
    44 축산업허가등록현황 준영구 이름, 직장주소, 직장연락처, 주민번호
    45 유기농업자재지원 준영구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E-Mail,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46 친환경농업직불제신청관리 준영구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주민번호, 기타(계좌번호)
    47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준영구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48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기본정보관리 준영구 이름, 직장주소, E-Mail, 직장연락처, 주민번호
    49 신지식농업인신청서 3년 이름,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50 환지사관리 준영구 이름, 집주소, 생년월일
    51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3년 이름, 집연락처, 생녕월일
    52 식품명인지정신청서 준영구 이름, 직장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53 장관표창대장 영구 이름, 생년월일, 기타(소속)
    54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신청관리 20년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 )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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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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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자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제공받는자의 보유기간 제공항목 제공근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 업무 이행점검 5년 이름, 주소, 연락처, 농지주소 정보주체 동의
    농협중앙회 재해보험업무 5년 이름, 주소, 연락처, 세대원 정보 정보주체 동의
    농어촌공사 직접지불제 업무 5년 이름, 주소, 연락처, 직불제 신청정보 정보주체 동의
    축산물품질관리원 쇠고기 이력 추적업무 5년 이름, 주소, 연락처, 소브루셀라 검사정보 정보주체 동의
  • 5. 개인정보의 파기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① 파기 절차 : 농림축산식품부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② 파기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 파기 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파기하고 있습니다.
    • 가. 전자적 파일 :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 완전삭제S/W 이용 (국정원 기준에 따라 3회 덮어쓰기)
    • 나. 문서 파일 : 문서 전체 파기 시 분쇄기를 통하여 파기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문서 일부 파기 시 천공 또는 마스킹 등으로 삭제
  • 6. 개인정보처리 위탁
    •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명 위탁현황 관리감독현황 업무담당자
    업체명 대표자 기간 점검일 점검결과
    농림사업 정보시스템 운영 ㈜인포벨리코리아 김소라 ‘16.1.1∼12.31 ‘16. 4. 18 양호 이효열
    • ② 농림축산식품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수탁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고시)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 취급자의 교육 : 관련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개인정보 취급자를 상대로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기술적 조치
      가.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접근권한 변경에 대한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3. 물리적 조치
      가.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4항(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8.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① 정보주체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시스템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서해동
      직책 : 정책기획관
      직급 : 3급
      연락처 :044-201-1411, madmax77@korea.kr, 044-868-1416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담당자 : 이종균
      연락처 : 044-201-1411, madmax77@korea.kr, 044-868-1416

    • ② 정보주체께서는 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11. 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운영지원과
      담당자 : 민원접수담당자
      연락처 : 044-201-1273, musig@korea.kr, 044-868-0846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privacy.kisa.or.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 12. 권익침해 구제방법
    • 아래의 기관은 별개의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privacy.kisa.or.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 13.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6.12.08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 시행일부터 ~ '13. 8. 13. 적용 (클릭)

      - '13.6.13 ~ '15. 6. 29. 적용 (클릭)

      - '15.6.30 ~ '16. 12. 07. 적용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