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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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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신고

신고대상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 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신고방법 :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은 서면 신고(우편,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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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자진신고용)

신고서(제3자용)


1.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14가지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학교 업무의 처리·조작, 불법 인허가·면허 등 처리, 채용·승진 등 인사에 개입,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공공기관의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에 선정·탈락되도록 개입,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에 개입,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헙사항 묵인,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개입, 법령을 위반한 병역 관련 업무 처리,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예외사항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는 법령이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공개적 특정 행위요구, 공공기관 업무 관련 확인 문의 등 적법한 절차나 행위를 통해 공공기관에 요청하는 것 등입니다.) 2. 이런경우 금풍 등 수수에 해당 합니다(직무와 관련이 없더라고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경우, 외부강의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 하는 사례금 수수/ 예외사항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은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오랜 친구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불특정 다수 대상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 해당됩니다.) 3. 신고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신고기관 : 공공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신고) -> (조사 절차 : 조사, 감사, 수사-> 징계, 처분, 과태료부과, 공소제기 등 ->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신고자에 대한 보호 보상도 확실히 챕임 집니다(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 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부정청탁 (위반행위 :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 제재 수준 :과태료) 금품 등 수수 (위반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자 /제재수준 과태료, 1회 10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자 제재수준 : 형벌)], 4. 3·5·10 예외규정은 무슨의미인가요?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어떤 형태의 금품수수도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차원에서 우리사회가 허용할 만한 최소한의 가액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가액범위 3만원, 선물 :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원,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가액 범위 5만원,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가액범위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