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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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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쌀 목표가격 제도

  • 쌀 목표가격은쌀소득보전직불금 중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임
    • 수확기 산지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이의 85%에서 기 지급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함

      * 변동직불금 = (목표가격-산지쌀값) × 0.85 - 고정직불금

  • 이 제도는 2005년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급격한 쌀값하락에 대비하여 농가경영안정장치로 도입하였으며 2005년산부터 2012년산까지 목표 가격은 쌀 80kg당 170,083원이었으며,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 목표가격은 188,000원임
  • 변동직불금은 제도 도입 이후 9년 중 5차례에 걸쳐 총 2조 9,615억원이 지급되었음
    [연도별 변동직불금 지급 내역(원/80kg)]
    [연도별 변동직불금 지급 내역(원/80kg)]
    연산별 목표
    가격
    산지
    쌀값
    지급
    단가
    ha당
    (원)
    농가수
    (천호)
    지급면적
    (천ha)
    지급총액
    (억원)
    ‘13년산 188,000 174,707 - - 697 735 -
    ‘12년산 170,083 173,779 - - 719 747 -
    ‘11년산 170,083 166,308 - - 740 754 -
    ‘10년산 170,083 138,231 15,588 950,868 781 789 7,501
    '09년산 170,083 142,360 12,028 733,708 815 809 5,945
    '08년산 170,083 162,307 - - 1,025 920 -
    '07년산 170,083 150,810 4,907 299,327 1,016 932 2,791
    '06년산 170,083 147,715 7,537 459,757 1,000 951 4,371
    '05년산 170,083 140,028 15,710 958,310 984 940 9,007

    * 변동직불금 총액은 80kg당 지급액 × ha당 기준생산량(61가마) × 지급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