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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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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장접근물량(TRQ) 관리

1. 시장접근물량(TRQ) 관리

  • TRQ 개념
    • UR 협상결과, 각국이 수입 제한하던 품목을 관세화방식으로 개방하되 일정물량에 대하여는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 신설
    • 수출국들에게 낮은 세율로 일정량의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비관세 장벽을 관세화 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과도한 수입증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제도
  • TRQ 현황
    • UR 협상결과 쌀, 고추, 마늘 등 주요 농축산물 67개 품목에 대해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되어 별도로 수입관리
      • 현행 운용(‘17년) : 63개 품목, 227개 세번
        * 쇠고기(’01), 돼지고기(’97), 닭고기(’97), 오렌지 쥬스(’97)는 TRQ 폐지
  • TRQ 관리방식
    • ① 국영무역 : 정부 지정기관(aT 등)이 TRQ 수입권을 갖고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발생한 수입차익을 정부에 납부
    • ② 수입권 공매 :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TRQ 저율세율로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는 방식
    • ③ 실수요자 배정 : 수입권 관리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착순 배정 하거나 일정 자격요건(가공시설확보 등)을 가진 업체에 우선배분
    • ④ 혼합방식 : 국영무역,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 등을 혼합
  • 2017년 WTO TRQ 관리 계획 파일 다운로드(File Download)
  • 2018년 WTO TRQ 관리 계획 파일 다운로드(File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