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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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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튼튼한 농가 소득ㆍ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직불제 확충으로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고, 친환경·경관보전직불제 등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방향으로 추진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급액 : ('12) 128만원 → ('13) 140
  • 농가유형별로 맞춤형 농정 지원 추진
    • (전업농) 조직화, 규모화, 계열화, IT,BT를 활용한 경영혁신 지원
    • (중소농) 전문경영체로 육성, 관광 등 다양한 농외소득원 창출
    • (영세·고령농) 연금ㆍ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지원
  • 현행 직불제를 내실화하여 농업인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
    • (쌀직불금) 고정직불금 지급단가10만원/ha(70만원/ha → 80)인상하고, 연차적으로 100만원까지 인상
      - 지급단가를 10만원/ha 인상시 농가당 평균 109천원 추가 수령 * 쌀고정직불금 : (’12) 70만원/ha → (’13) 80 * 쌀 농가당 수급액 : (’12) 76만원 → (’13) 87 * ’13년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고시(5월)
  • (밭직불제) 지급대상 품목에 감자 등 7개를 추가하고, 대상품목 확대, 지목제한 폐지, 지원단가 인상 추진
    • - 지급대상 품목은 ’14년부터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사료작물도 포함하고, 주요 밭작물로 지속 확대 * 대상품목 : (’12)19개 → (’13)26 → (’14 이후)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 주요 밭작물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개정(4월)
    • - 대상농지의 지목제한을 해제하여 현행 ‘지목상 밭’에서 ’14년부터 지목에 상관없이 ‘사실상 밭’으로 확대
  •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감소 위험이 큰 품목 중심으로 농가경영 안정을 담보하는 농업수입 보장보험제도 도입 검토
    • 보험가입 농가의 당년 실제소득이 기준소득보다 적을 경우 차액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 콩 등 5개 품목에 대해 보험도입을 위한 도상연습 실시(3월)
  • 친환경·경관보전직불제 등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검토
    • 공익ㆍ환경형 직불제 개선을 위해 T/F 구성 및 연구용역 실시(5월)
<실천 계획>
’13년 상반기
  • 농업소득보장보험 도상연습 실시(3월)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개정(4월)
    -감자 등 밭직불 품목 7개 추가
  • 쌀고정직불금 단가 고시(5월)
  • 농가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향 수립
    (5월)
  • 공익ㆍ환경형 직불제 개선을 위한 T/F
    구성 및 연구용역 실시(5월)
’13년 하반기
  • 개별 사업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8월)
  • 밭직불제 지목제한 폐지를 위한 계획
    수립(9월)
  • 쌀고정직불금 및 밭직불금 지급(12월)
’14년~’17년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14)
  • 밭직불제 지목제한 해제(’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