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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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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생활여건 개선

국가최소기준을 충족하는 농촌 정주여건 실현

  • (기초 인프라) 농촌 정주체계별 특성에 맞는 종합정비 추진
    • 읍·면 정비(80개소) : 공공서비스기반 확충 등 중심지 기능 강화
      - 농촌공원(11개소) 등 문화·복지시설 확충,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등
    • 마을 개발(270개소) : 경관 개선 및 안전성 제고에 역점
      - 빈집·슬레이트 처리, 공동생활 홈(4개소) 및 공동급식시설(240개) 조성 등 마을환경을 종합 정비하는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
      신규 추진(4개소)
      *「농어촌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 특별법」제정 추진(법사위 소위 계류)
      - 범죄예방 등 마을안전 강화를 위해 CCTV 설치 지원('13)
    • 지역개발 정책사업 추진시 농촌정비계획 및 농촌시설계획(읍ㆍ면, 마을 등) 수립 의무화 추진
  • (주거·교통) 경관 개선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 개량, 중심지 접근성 제고를 위한 준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 주택개량 융자 지원 확대(’12 : 8천동, 4천억원 → ’13 : 10, 5)
      - 재능기부와 연계, 취약계층 집고쳐주기 사업 추진(410개소)
      - 도시자녀가 노후한 부모주택을 신·개축할 경우 소요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예약형 콜버스 등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도입 법적근거 마련(국토부) 및 관련 농촌공동체회사 지원(농식품부)
  • (교육·보육) 농촌 교육여건 개선보육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지역주민·학교가 공동으로 지역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 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13 : 4억원)
    •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440개)에 보육시설 설치(36개소) 및 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44천명, 1인당 11만원/월)
  • (의료) 농촌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조사·연구 및 예방활동 추진을 위해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13년 5개소, ’14년 2개소 추가지정 21억원) 등 시설현대화(136개소) 및 기능강화(231개소) (복지부)
  • (문화) 지역문화 발굴 보전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마을회관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마을문화공간조성(44억원)
    •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오케스트라, 합창단 등) 활성화
  • (경관) 농촌다움 보전을 위해 농업유산지정 추진
    • 가농업유산의 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 신청
      * 대상 유산 :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밭)
    • ‘(가칭) 다원적 자원의 보전관리법’ 제정안 마련
<실천 계획>
’13년 상반기
  • 농촌인성학교 1차 지정(2월)
  • 주택개량, 리모델링, 안전보건센터,
    마을축제, 아이 돌봄센터 사업자 선정
    (3월)
  • 국가농업유산 FAO GIAHS 등재 신청
    (4월)
’13년 하반기
  • 포괄보조사업 모니터링·컨설팅 지원
    (7월~)
  • 농촌 집 고쳐주기(7~9월)
  • 국가농업유산 지정(10월)
  • 농촌 주택 세제지원 방안 관계부처
    협의(~12월)
  • (가칭)다원적자원보전관리법 연구용역 및 입안(12월)
’14년~’17년
  • 농촌주택 세제개편안 입법 추진(’14)
  •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14)
  • 농촌 인성학교 지정(’17까지 350개
    지정)
  • (가칭)다원적자원보전관리법 제정(’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