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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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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국내 식량 및 사료작물 생산기반 확대로 자급률 제고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 국내에서 식량과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여 자급률 제고(’11 : 22.6% → ’15 : 30)
겨울철 이모작이 가능한 논(66만ha)의 경작 확대 최대한 유도
  • 식량작물 재배에 필요한 우량농지 최대한 보전 * 전체 농경지 면적 : (’68) 2,319천ha(역대 최고치) → (’12) 1,730(△25.4%)
    • 곡물자급률 목표치 3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지가 최소한 ’20년 기준으로 165만ha 필요(농촌경제연구원, ’09년)
    • 우량농지 전용 억제를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 축소 조정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조정 연구용역(3~6월), 농지법시행령 개정(12월) * 공시지가의 30%(상한 5만원/㎡)를 부과, 규정에 따라 50~100%까지 감면
    •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되는 시설의 범위 축소 조정 검토 * 운동시설 등 농업생산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시설의 신규 설치 제한
    • 농지매입비축 확대(’12 : 1,921ha → ’13 : 2,921 → '17 : 6,921, 누계)
    • 농업진흥지역 논의 쌀 고정직불금 우대 확대(5월 단가 확정· 고시) * ha당 고정직불금(진흥/비진흥) : (’12) 746천원/597 → (’13안) 851천원/681
    • 유휴 농지를 ’14년부터 농업 생산이 가능하도록 복원 추진
      - 전국 유휴농지 실태조사 실시(4~10월), 유휴농지 활용계획 수립(12월) * 유휴농지 규모 : 25만ha 추정(KREI, ’07), ’11년 7천ha 유휴농지 발생(통계청)
  • ’17년까지 동계 유휴 논(이모작가능 66만ha 중 29만ha) 전부 재배 유도, 자급률 5%p 제고 효과 기대 * 동계작물 재배면적 : (’11/’12) 365천ha → (’13/‘14) 450 → (’17/‘18) 640
    • '13년 겨울 논에 재배하는 식량·사료작물부터 직불금 지원(’14)
      - 밭농업직불금 또는 고정직불금 가산지불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 검토
    • 밭기반 정비 등 농지이용 범용화계획 수립(12월)
      - 밭 기반정비 단지규모 완화(30ha→10) 및 대상면적 확대(110천ha→180)
      - 동계 이모작이 가능하도록 농지이용 범용화사업(광특회계) 확대 * 사업 면적 : (’12) 146ha → (’13) 173ha → (’17누계) 2천ha
    • 50ha 이상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을 기존 하계 “쌀”에서 동계 “밀·보리”까지 확대 추진(12월, 50ha 이상 들녘 : 2,832개소)
      - 직불금 수급권을 들녘별경영체·공동체회사 등에도 부여하고, 개별농가보다 우대하는 방안 검토
  • 위기시 대응여력 확충을 위해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비축대상도 현행 쌀에서 주요양곡(밀·콩)으로 확대(9월)
    • 쌀은 공공비축 물량(72만톤) 외 ASEAN 비상 원조용 10만톤 추가 비축 추진(’14)
    • 밀은 10천톤, 콩은 5천톤을 ’14년에 첫 매입·비축하고, ’17년까지 소비량 5% 수준(수입산 포함)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비축 추진
<실천 계획>
’13년 상반기
  • 유휴농지 실태조사(4월)
  • 쌀 고정직불금 단가 고시(5월)
  • 양곡관리법 개정(3월)
  • 농지보전부담금 연구용역(3월)
’13년 하반기
  • 유휴농지 활용계획 수립(12월)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조정
    (농지법시행령 개정, 12월)
  •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9월)
  • 농지이용 범용화 계획 수립(12월)
’14년~’17년
  • 밀·콩 공공비축 매입(’14)
  • ASEAN 원조용 쌀 비축(’14)
  • 들녘별경영체 대상 확대(’14)
  • 유휴농지 복원(’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