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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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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부터 ~ 일까지
(※ 날짜 입력형식 : 2013년7월7일 →20130707 또는 201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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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추진과제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완료예정일
288 2016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6.12.31
287 하우스 막걸리, 직접 빚어 팔면 불법?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6.03.31
286 원산지 확인서가 뭐길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5.12.31
285 농가 실습 못 받는 귀농 희망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5.12.31
284 2015년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성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5.12.31
283 2014년 규제개혁 추진성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4.12.31
282 (손톱 밑 가시과제) 11. 정부산하에 양계 수급조절기구 설치 축산경영과 2013.06.20
281 (손톱 밑 가시과제) 10.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서류 간소화 경영인력과 2013.10.31
280 (손톱 밑 가시과제) 9. 담보농지의 가격평가 방법 변경 농지과 2013.12.31
279 (손톱 밑 가시과제) 8.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농업금융정책과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