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농식품부에서는 정책 추진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 주요 이력 등에 대해 공개하는 제도인 정책실명제를 운영해왔으며, 주요 정책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 사업내역서 및 사업관리이력서를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수요를 반영하고자 2018년부터는 주요 정책에 관한 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아 공개대상을 심의‧선정하고, 공개대상에 대해 사업내역서 및 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하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책실명제 국민 신청코너 운영

- 신청 기간 : 2018.3.2.(금) 09:00 ∼3.30.(금) 18:00시까지 도착 분

- 신청 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신청 사유와 함께 사업명 등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nk9714@korea.kr)

< 정책실명제 공개대상 신청 및 선정절차 >

- 접수여부 회신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여부에 대해 이메일을 통한 회신

- 공개대상 선정여부 확인 : 4.30일 이후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 관련문의: 044-201-1384,6(농식품부 정책실명제 담당)

[서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E-mail 주소 : □(H.P) :
실명공개 신청 사업명
신청사유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가능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의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정보공개 창구에 해당되는 내용 등), 신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공개대상의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예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성 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88.8.15
연 락 처	E-mail 주소 : ooooo@mail.com □(H.P) : 010-1234-5678
실명공개 신청 사업명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
신청사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창업 활성화 추세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이 책임성 있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정책실명제를 신청합니다.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성 명	성 춘 향
생년월일	1985.3.1
연 락 처	E-mail 주소 : xxxxxx@mail.com □(H.P) : 010-8765-4321
실명공개 신청 사업명	Korea Sale Festa
신청사유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참여 업체 선정과 진행과정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