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가 구체화되고,‘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분야별 탄소 감축도 본격화
⇨ 경제·사회 구조전환 가속화 과정에서 농업·농촌의 역할 확대 요구
농업계는 코로나19로 나타난 각국의 식량위기(수출제한, 사재기 등) 상황을 계기로 ’안보산업‘으로서 농업의 역할과 위상 제고 요구
농업인들은 기상이변·재해에 따른 농가 경영 위협, 농촌의 열악한 주거·생활 여건 등을 개선해야 할 문제로 인식 * 농업인의 47.8%가 기상이변과 재해를 가장 큰 경영 위협으로 인식, 38.7%가 열악한 주거·생활 여건을 농촌 생활의 불만족 이유로 응답(KREI, ‘20.12)
디지털 전환과 저밀도사회에 대한 관심을 농업·농촌의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 기대
국민들은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환경 보전과 지역 활성화 등을 농업·농촌 분야의 중요한 기능*으로 기대
* 도시민은 안정적 식량 공급(56%), 식품 안전성(51) 및 환경보전(26)을 중요시(KREI, ‘20.12)
온실가스 감축으로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 필요 *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709백만톤)의 2.9% 수준(20.4백만톤)
코로나19로 귀농귀촌 의향 증가(’19: 34.6% → ‘20: 41.4) 추세를 감안, 농식품 분야에서 다양한 기회요인 제공 필요
2. 업무추진 방향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 성과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고, 구조변화 과정에서 농업·농촌의 포용, 혁신과 지속가능성 제고
ㅇ 금년도 농업분야는 △고질적 농정현안의 제도적 해결, △구조변화 선제 대응에 주안점을 두어 5대 과제 중점 추진
농산물 수급불안, 가축질병 등 고질적 농정문제 해결을 통해 민생 안정, 경제활력 회복에 주력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기반 확충 및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인 수급안정 체계 정착* * 정부(정확한 정보 제공, 수급조절 지원)와 생산자(자발적 수급 조절)간 협력 제도화
농가·축산업계의 책임성 강화 및 사전예방 중심의 선제적·상시적 방역체계 제도화*를 통한 가축질병 불안 해소 * 일반적·포괄적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해 온 방역조치를 개별 규정으로 구체화·명문화
디지털화·탄소중립 등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맞게 농업 구조를 전환하고, 농촌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재생
*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제25회 농업인의 날 대통령 기념사)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생산·유통·수출 등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도시민의 귀농귀촌 수요에 대비하여 인프라 확충 등 농촌재생을 추진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으로 농업·농촌의 포용성 확대
탄소중립(Net-Zero) 실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연 재해 등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