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공급) 밭·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식량작물 수매비축 등 주요 곡물 자급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
* 밭·식량작물 공동경영체는 67개 시·군, 147개 운영 중(’20.12 기준)
쌀을 제외한 밀·콩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 * 식량자급률(’19) : 쌀 92.1%, 밀 0.7%, 콩 26.7%, 보리 47.7% 옥수수 3.5% ⇨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안전망으로서 안정적 식량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 추진 필요
(수급 안정) 수급불안 가능성이 큰 노지채소류 중심으로 관측방식을 개선하고, 의무자조금 단체 확대 등 자율적 수급조절 기반 구축
(관측방식 개선) 정성적 방식의 농업관측을 GPS, 전자저울 등을 이용한 실측방식으로 전환(’20.1) - 실측 조사를 통해 예년보다 빠른 시기에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선제적 수급 대책 실시(마늘 수급대책 `19: 4월말 → `20: 3월초) * 마늘 재배면적 발표 : (‘19) 3월→ (’20) 1월(작황 실측 결과 월 2회 이상 제공)
(의무자조금) 노지채소류 최초로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단체를 설립(‘20.7)하고, 참여 범위를 전체 농가로 확대(’20.11) ⇨ 의무자조금 단체가 자율적 수급조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및 기능 강화 요구
2. 추진 계획
◇ (목표) 식량안보 기반 확충 및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정착으로 먹거리‧농가경제 불안요인 최소화
① 우량 농지 확보 및 주요 곡물 자급기반 확충 등 식량안보 기반을 강화하고, 식량위기 대비 대응역량 제고
②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 자조금의 수급조절기능 활성화, 유통체계 개선 등으로 생산자 중심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강화
(식량안보 기반) 안정적 먹거리 보장을 위한 농지 확보 및 주요 곡물의 자급 확대 추진
(농지 관리) 농지원부 정비를 마무리(~12월)하고, 소유자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관할 행정청을 변경하여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21~’22) - 임대차시 농지원부 신고의무, 상속농지의 농업목적외 이용시 처분의무 부과, 대규모 농지전용시 심사 강화 등 우량농지 보전·활용 강화
(밀·콩 자급) 밀·콩의 국내 생산·유통·소비 등 인프라 구축 - 전문 생산단지와 저장·처리시설을 확충*하고, 고(高)순도 보급종 지원·계약재배·정부 매입 등 생산단지 집중 지원 * 밀 전문 생산단지(‘20: 27개소, 2,348ha → ’21: 32, 5,000), 저장시설(신규 2개)논콩 재배단지(‘20: 44개소 → ’21: 100), 콩 종합처리장(‘20: 10개 → ’21: 14) - 급식 등 국산 밀 대량 수요처 발굴(1~9월)과 함께, 정부 비축 콩 구매·사용·재고 확인 및 부정유통 관리 강화*로 국산 콩 소비 여건 조성 * 정부 비축 콩 수급관리시스템 구축(‘21~’23)
(위기 대응) 비상시 대비 국산 밀·콩 등 비축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제곡물 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위기경보 체계 가동
국제연합(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9월) 등 식량안보 및 먹거리 안정에 관한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협력 강화 * 식량접근성, 지속가능한 소비, 환경친화적 생산, 평등한 배분, 위기대응 등 식량안보 논의
(수급안정 체계) 정확한 관측정보에 기반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안착
(관측 고도화) 수급조절 지원을 위한 실측 및 예측 정보 정확도 향상 - 농가정보 현행화 및 표본 확대 등을 통해 관측표본의 정합성을 개선하고, 실측 결과 검증을 위해 드론 활용 추진(1월) - 관측 데이터 개방, 예측모형 경진대회 정례화 등 다양한 모형 검증을 통해 수급·가격 예측모형 개발(’22) * 데이터 개방 이후 관심도(‘20.7~’21.1.11): 접속자 211천명, 데이터 다운로드 55천건
(자조금 기능 강화) 마늘‧양파 등 의무자조금단체 중심으로 자발적 협약 체결 등 선제적 수급조절 기능 제도화 - 경작신고(의무화, 2월) 면적에 따라 자조금을 거출하고, 수급불안 예측시 재배면적 조절 등 사전 대응 추진 - 자조금 기능을 홍보·소비 촉진 중심에서 생산·유통 등 자율수급 조절로 전환(3월)
(유통체계 개선)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도매시장 역할·기능 재정립을 위해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방안｣ 마련(6월)
3. 기대 효과
(식량안보) 밀‧콩 등 주요곡물 자급률 제고 및 위기 대응역량 개선
(수급) 주요 채소류의 의무자조금 도입·기능 강화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 시스템 정착,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