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싶은 농촌공간 조성)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저밀도 환경을 선호하는 도시민의 농촌 이주 증가가 예상*
* 코로나19 이후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은 이전(34.6%) 보다 증가한 41.4%(KREI, ‘20.12)
그간, 노후‧불량주택 등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생활SOC 공급** 및 농촌형교통모델 확산(82개 시군) 등 서비스 인프라 확충 *최근 3년간(’18~‘20) 빈집 정비 23,260동, 노후·불량주택 정비 18,092호 정비 ** 생활SOC 복합센터(누계) : (‘17) 369개소 → (’18) 488 → (‘19) 589 → (’20) 693
그럼에도 여전히 농촌의 주거환경, 교육·보육·의료·문화 등 각종 인프라가 도시에 비해 취약하여 귀농귀촌에 걸림돌 ⇨ 농촌으로의 인구이동에 대비하여 농촌공간의 종합적 정비·개선 필요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 사회적 농장의 사회서비스 제공, 영세농 소득 안정을 위한 로컬푸드 확산* 등 포용적 정책 추진
*①로컬푸드 공급비중(‘19→’20) : 혁신도시(27.2%→37.1), 군(36.1→43.3), 지자체(25.9→33.1) ②직매장 참여농가 및 소비자 회원 : (‘19) 23천명, 136만명 → (’20) 36천명, 438만명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제고를 위한 농식품 바우처 등 농식품 지원프로그램 시범 도입 *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18~),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20~), 농식품 바우처(‘20~) 등
코로나19로 저소득 가구의 식료품 구입이 줄어드는 등 취약 계층의 식생활을 위협할 가능성 확대 우려 * ‘20.1분기 식료품 및 음료 지출이 월 소득 100만원대 가구는 2.1% 감소하였으나 월 소득 200만원대 이상 가구에서는 4~18% 증가(KREI, ’20.11) ⇨ 도농(都農) 취약계층, 영세·고령농 등을 위한 먹거리 지원 강화 등 농업·농촌의 사회적 역할 확대 필요
2. 추진 계획
◇ (목표) 포스트코로나 시대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
① 농촌공간계획에 기초한 농촌재생 뉴딜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
② 체험기회 제공 등 준비된 귀농귀촌 지원으로 안정적 정착 유도
③ 서비스 사각지대 보완과 로컬푸드 확산으로 농업·농촌 안전망 확충
④ 농산물 지원 사업을 통한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 강화
(농촌재생 뉴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농촌공간계획*’ 수립으로 종합적 농촌 재정비 추진
◇ 농촌공간계획 : 농촌 공간을 용도(주거, 산업, 축산, 에너지 등)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획(Zoning)하고, 특성에 맞춰 체계적 정비·개발하기 위한 계획 제도
⇨ 농촌의 생활서비스 및 주택, 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농촌 정책을 연계시키는 제도적 기반
(공간계획) 공장·축사·신재생에너지 등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대해 공간계획 수립(5개소, 2월~) 및 근거법률 제정 추진
(생활SOC·주거) 인구 분포·전망, 서비스 시설, 교통망 등을 고려하여 적정 서비스를 공급하고, 농촌에 특화된 주거 인프라 확충 * 생활SOC 복합센터 목표(누계) : (’20) 693개소(누계) → (’21) 797 → (‘22) 900
(농촌협약) 생활SOC, 기초인프라 등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지자체가 함께 투자하는 ’농촌협약‘ 확대(’20: 9개소 → ‘21: 20)
(귀농귀촌 활성화) 지역기반 정책, 일자리·복지 정보까지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통합 제공하는 쌍방향 플랫폼 구축(~’23)
농촌 이주 전에 최장 6개월간 미리 거주하며 농작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도입(89개 시·군, 500가구, 3월~)
(농업·농촌 안전망) 사회적 농장, 농협 등을 활용하여 농촌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적 농업) 농업활동과 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회적농장 확대(30개소 → 60) 및 지역단위 돌봄모델 발굴(2개소) 추진 - 사회적농장 요건 규정, 지정제 도입 등을 위한 근거 법률 제정(9월)
(로컬푸드) 지역별 푸드플랜을 기반으로 로컬푸드 생산·공급체계(조직화, 계약생산 등) 구축 지원 - 영세·고령농의 로컬푸드 참여 비중 확대 및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대면 판로지원* 강화 * 농협몰(온라인) 및 로컬푸드 직매장(오프라인)과 연계한 근거리 배송시스템 구축
(고용 안전망)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로드맵」에 따라 농업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농업인 고용보험 적용 방안 검토 - 농가 소득 파악, 사업장 특정, 농업 특수성을 감안한 휴·실업 등 고용상태 정의 등 쟁점별 적용방안 구체화
(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강화)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농식품 바우처 등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확대·개편하는 방안 검토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온 3개 사업(과일 간식,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바우처) 효과 분석(6월) 및 통합 방안 마련(12월)
3. 기대 효과
①농촌 생활여건 개선, ②사회적 경제 활성화, ③영세·고령농 참여 로컬푸드 확산 등으로 농업·농촌 포용기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