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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농식품산업 육성

주요 정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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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제도화


 추진실적
  • (제도 안착) 농업인·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직불제 도입·시행
    * ｢공익직불법｣ 제정(‘19.12), 세부시행방안 마련(‘20.4) 및 시행(’20.5)
    -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농업인의 공익적 역할을 제도화하고, 영세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소농직불 도입
    * ①기본 직불 : 소농직불(0.5ha 이하 농가 120만원/年) + 면적직불(구간별 100～205만원/ha)
       ②선택 직불 : 기존 친환경‧경관보전‧논활용직불제(개편전 논이모작직불) 포함
  • (재원 확보) 기존 직불금 예산을 통·폐합, 공익직불 예산 2.4조원 확보
    - 실경작 여부·농외소득 등 자격 요건 검증(~`20.11월)을 통해 부정수급을 선제적으로 차단(요건 미충족 32천ha, 26천건 제외)

정책효과
  • 직불제를 쌀 소득안정에서 환경·생태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농업·농촌 역할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 계기 마련
  • 전체 직불금 중 0.5ha 미만 농업인(농가)의 수령액 비중이 제도 개편전 대비 11.8%p 증가(10.6% → 22.4), 중소농 소득안정에 기여
  •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16.2% → 28.3)이 증가하여 논·밭간 형평성 제고 및 밭작물 육성 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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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산물 가격안정과 재해안전망 강화로 농가소득 제고


추진실적
  • (농가 경영안정) 로컬푸드·온라인 등 직거래 활성화*로 중소농 판로를 확충하고, 재해복구비·보험 등 재해 안전망 강화**
    * 공공급식 로컬푸드 비중(‘18: 27.3% → ’20: 43.1), 로컬푸드 직매장(‘18: 229개 → ’20: 554)
    ** 재해복구비 현실화율(지원단가/실거래가) 인상(‘17: 66% → ‘20: 83),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17: 30.1% → ‘20: 45.2)
  • (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18~’20)을 통한 적정 재배면적 확보와 함께, 쌀 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 안정 장치 제도화*(양곡관리법령 개정, ’20.7)
    * 매년 10.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공공비축미 매입·판매 기준 마련
  • (채소류) 관측방식 개선(전화조사 → 실측)(‘20~),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결성(‘20.7) 등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 구축
    - 관측정보 기반으로 채소가격안정제* 등 선제적 수급조절 시행
    * 무·배추·마늘·양파·고추 출하물량의 50%에 수급조절의무를 부과하고, 평년가격의 80% 보장

정책효과
  • (농가소득) 주요품목의 가격 안정과 재해보험·직불금 등 농가 경영안정 지원으로 ‘18년부터 농가소득 4천만원대 진입
    * 농가 소득 : (’17) 38,239천원 → (‘18) 42,066 → (’19) 41,182 → (’20p) 43,098(KREI 농업전망)
  • (쌀 가격) 선제적인 수급 관리로 20년 전 수준(‘96년, 34천원/20kg)까지 하락했던 쌀 가격 회복
    * 수확기 쌀값 : (‘16) 32,452원/20kg → (‘17) 38,303 → (‘18) 48,392→ (’19) 47,491 → (‘20) 5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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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늘·양파 가격) 관측정보 제공, 수급조절 등 선제적 대응으로 마늘·양파 가격의 연례적인 급등락 방지
    * 깐마늘: (‘19.8) 3,992원/kg(평년비 36.5%↓) → (’20.8) 6,826(10.1%↑)양 파: (’19.8) 502원/kg(평년비 48.1%↓) → (‘20.8) 998(3.2%↑)


3. 수출시장 다변화 및 적극적인 비대면 홍보로 농식품 수출 확대


추진실적
  • (시장 다변화) 일본·중국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신남방 등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유망품목 육성 및 검역 장벽 해소 추진
    - 수출 전 농약검사 확대 등 품질·안전성 관리 강화, 저온 유통체계* 구축으로 딸기·포도를 스타품목으로 육성하고, 온라인 전용 판매관 등 확충
    * 수출 전문생산단지 예냉 시설 확충, 선도유지 기술 적용 물류 체계 구축 등
    - 최근 3년간 파프리카*(중국) 등 총 53건의 검역장벽을 해소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계기 마련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농식품 수출에 처음으로 비대면 영상검역 방식 도입
  • (코로나19 위기 대응) 비대면 방식으로 마케팅 전환, 물류 개선
    - 해외 온라인몰 입점, 화상 수출상담회(17회), 온라인 박람회 등 비대면 수출홍보 방식으로 전환
    - 항공운송 차질에 대응, 신선기술을 적용한 선박 수출을 최초 도입하고, 전세기를 통한 수출도 지원(딸기)

정책효과
  • (수출 증가) 코로나19로 인한물류애로, 세계경기 침체 등어려운 상황에도 농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7.7% 증가(’20, 75.7억불)
    - 유망시장이던 신남방이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17: 17.7% → ’20: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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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가소득 제고) 김치, 포도 등 수출유망 신선 농산물의 수출 확대로 수출농가 소득제고에 기여
    * (김치) 145백만불(‘19년 대비 37.6%↑), (포도) 31백만불(’19년 대비 32.4%↑)


4. 선제적 방역 추진으로 가축질병 발생·확산 최소화


추진실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원 제거, 확산차단, 농장방역 등 초동 대응에 역점
    -발생지역 신속 수매·살처분, 접경지역 집중소독으로 오염원 제거
    -접경지역을 4대 권역(경기·강원 남·북부)으로 묶고 권역간 사료·분뇨·가축 이동을 통제하여 확산 차단
    -농장 방역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하고, 접경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20.11)하여 농가의 방역시설 기준 강화
  • (조류인플루엔자) 오염지역 격리·소독, 농장방역, 수평전파 차단 등 추진
    - 농장 진입로, 주변 소하천·저수지, 철새도래지 매일 소독,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일반인 출입통제 강화(‘20.9～)
    - 농장에 방역수칙 매일 안내, 현장 점검 및 미흡사항 보완
    -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차량·운전자 소독 의무화(’20.11),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및 분뇨차량 시·도 이동 제한(‘20.12) 등 행정명령 발령
  • (구제역) 농가의 백신접종을 적극 유도하고 가축분뇨 관리 강화
    -구제역 발생위험이 큰 서해안·접경지역에 백신 보강접종 실시
    - 위험시기인 동절기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정책효과
  •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최초 발생(14건, ’19.9~10월) 이후 단기간 내 확산을 억제하였고, 금년 재발생(‘20.10.8~9) 상황도 2건으로 조기 차단
  • (조류인플루엔자) ’20년 전세계 대유행* 등 악조건에도 수평전파 없이 산발적 발생으로 관리
    * (유럽) ’20년 발생 건수 전년 대비 가금농장 74배↑, 야생조류 292배↑(일본) 43개 현 중 14개 현 가금농장에서 34건 발생(‘10년 이래로 최다 발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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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19.1월 3건 발생, 4일 만에 확산 차단 후 미발생


5. 스마트팜 확산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


추진실적
  • (스마트팜 보급) 스마트원예단지, 축산ICT 단지 조성 등 기존 원예시설·축사의 현대화 및 스마트화* 지원
    * 스마트팜(시설원예/축사) : (‘17) 4,010ha/801호 → (’20p) 5,948ha/3,169호
  •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농업 기술·인력 등 확산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4곳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추진 중(‘18~)
    * 1차 지역(상주, 김제)은 ‘21.상반기, 2차 지역(밀양, 고흥)은 ’21.하반기 완공 예정
    - 우선 운영 중인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통해 청년들(’18~, 372명)에게 스마트팜 이론 및 실습 교육, 취·창업 지원

정책효과
  • 스마트 농업의 효과*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노지·축산, 수출 등 농업 전반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계기 마련
    * 스마트팜 도입 전 대비 생산량 32.1%↑, 노동시간 13.8%↓, 병해충 6.2%↓
    ** 농업인의 59.5%는 향후 스마트팜 도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20.5, KR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