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과) 탄소중립 선언('20.12.), 2030 NDC 상향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등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21.10.)
ㅇ 농축수산 분야는 2030 NDC에서 '감축 후 배출 목표'를 18백만 톤('18년 대비 △21.6%→△27.127.5 27.1%↓)으로 강화하고, '50년에는 15.4백만 톤까지 감축하기로 결정
ㅇ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반영하여 농업계, 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확정·발표('21.12.)
◇ '식량안보', '환경보전' 가치와 조화가 필요한 농업·농촌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실천 계획 수립·추진
(탄소배출 저감) 논농업 재배방식, 가축 사육방식·사료 등을 개선하고,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농업생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저감
(감축 유도) 농가·지역 단위로 탄소감축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고, 경종·축산·에너지 등 특성에 맞는 감축계획 수립·이행 지원 * 탄소감축 실적을 정부가 구매하거나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선택직불제 확대) 전문가·농업계 등 의견수렴을 통해 탄소감축 노력에 대한 선택직불제 단계적 도입방안 검토
(논농업 재배방식 개선) 벼 재배 시 발생되는 메탄가스 감축을 위해 간단관개, 얕게대기 등 논물관리 기술 보급·확산 추진(8개소) * 논물 관리기술 교육·컨설팅 제공, 저탄소 인증 비용 지원, 지역별 우수모델 개발('22~'24)
(저탄소 가축사양관리) 사육방식 개선, 저메탄사료 개발 등을 통해 가축 분뇨 발생량 및 탄소 배출량 저감 추진
탄소배출량 및 생산비를 높이는 관행적 소 장기 사육방식 개선을 위해 탄소배출 저감 최적 사육모델 마련('22~'24, 신규 시범사업)
기 개발된 해외 메탄저감제에 대한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자체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등 저메탄사료 개발 추진(~'25)
(가축분뇨 적정처리) 공동자원화시설 확충, 정화처리 및 에너지화 확대 등을 통해 가축 분뇨의 처리 방법 개선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공공형(지자체·공공기관)으로 운영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사업(환경부)'과 협업* 추진 * 분뇨처리시설은 지하화하여 지상부에 공원을 조성하고 잔여열은 지역주민에게 공급
소 분뇨는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bio-char)로의 활용을 확대*하고, 돼지 분뇨는 바이오가스 및 에너지화 활용을 확대하도록 추진 * 제철소·발전소 등에서 활용('22~), 고체연료 제조시설 설치 등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22)
대규모 양돈농장의 정화시설 설치 및 공동자원화 시설 정화처리 지원 확대('21:4개소 → '22:9)
(친환경 농업 확산)환경농업집적지구*(20개소)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 기반을 확충하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21:25개소 → '22:65) * 농업환경관리를 전제로 친환경 농지 간 집적도를 높인 생산거점, 추진주체가 안정적 판로를 바탕으로 계약재배 등을 통해 관리하는 권역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는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생산‧소비‧체험 등이 결합된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확대('21:6개소 → '22:7)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가축 분뇨의 에너지화 확대, 농촌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 모델 발굴을 위한 RE100 실증사업 등 추진
(RE100) 마을발전소, 농업 생산‧유통‧가공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공동이용시설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 등 지원(4개소)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식량안보, 공간계획 및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하여 농촌 재생에너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영농형태양광) 농업인의 안전과 충분한 농작업 여건을 확보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 표준모델‧설계도 마련('22.하) * 작물별 표준모델 개발, 설계서 마련 및 통합플랫폼 구축 R&D('21~'22, 45억) 진행 중
(농업기반시설) 저수지, 담수호 등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규모화된 사업추진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발전이익 주민 공유
(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장기간 설치할 수 있는 간척농지에 대한 판정기준 및 허가절차 개선 검토(2분기)
(기후변화 대비)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 증가에 대비하여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시설 보강) 노후수리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및 개·보수를 우선 추진하고, 비상수문·물넘이 확장 등 저수지 기능 개선 * 개보수 비율(총 5,842개소 대상): ('21)69.9% → ('22)72.7 → ('30)100
(용수관리 스마트화) 농업기반시설 원격 계측·제어 및 재해예방계측시스템 설치 확대를 통해 재해예방 기능 강화 * 용수관리자동화(TM/TC, 총 27지구 대상): ('21)75.2% → ('22)80.6 → ('25)100 * 재해예방계측(총 1,353개소 대상): ('21)49.2% → ('22)64.0 → ('25)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