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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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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농업 확산 등 농업혁신 가속화를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촉진

  • 병해충 등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AI 솔루션 개발·보급(28종, 1,029농장), 온실에 첨단 ICT 기자재 보급 확산(’22: 7,239ha →’23: 7,858)
  • 전체적 수출 감소에도 ’23년 K-Food+ 수출은 전년比 2.6% 증가한 121.4억불로 역대 최고 실적(농식품 91.6, 3%↑, 전후방산업 29.8, 1.2%↑)
  • 유통단계를 획기적으로 축소할 온라인도매시장 출범(’23.11월)

□ 급락했던 쌀값 회복 및 재해지원 등을 통해 농가경영 안정 뒷받침

  • 밥쌀 재배면적 감축(19천ha) 등 선제적 대응으로 ’23년 수확기에 시장격리 없이 쌀 수급안정 및 쌀값 20만원/80kg 약속 달성
  • 6~7월 집중호우시 복구비 보조율 상향 및 단가 현실화, 특별위로금, 농기계·설비 보상 등으로 피해가 큰 농가는 기존 대비 3배 수준 지원

□ 6년만에 처음으로 식량자급률 상승세 전환 및 가축전염병 조기 안정

  • 전략작물직불제 및 가루쌀산업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지속 하락하던 밀·콩 등 기초식량 자급률 상승 전환
    * 자급률(’21 → ’22 → ’23p) : (밀) 1.2% → 1.3 → 2.0, (콩) 23.7% → 28.6 → 33.6
  • 민간과 협업한 전국 백신접종 등 신속한 조치로 럼피스킨(10.19~11.20, 107건), 구제역(5.10~18, 11건) 등 축산 피해 최소화

□ 농촌지역 활성화 촉진 및 농지규제 합리화

  • 농촌공간재구조화법(’23.3월) 및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23.8월) 제정 등 농촌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정책 기반 구축
  •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
    * 농지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23.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