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웨어(H/W)에서 소프트웨어(S/W)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고, 첨단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및 전후방 산업 육성
*스마트 온실/축사 : (’23p) 14%/23% → (’24p) 18/27 → (’27p) 30/40
□ 온실·축산·노지 등 분야별 수준에 맞는 스마트농업 고도화
<스마트농업 기술 수준>
기계화·자동화 (1세대, 원격제어) ↳ 노지(시범단계)
지능화 (2세대, 빅데이터·AI) ↳ 원예(온실), 축산
무인자율화 (3세대, 로봇) (가농바이오)
○ 온실은 하드웨어(1.5세대 수준)에서 소프트웨어(2세대) 중심으로 전환 촉진
○ 축산은 질병, 악취, 생산성 등 문제 해결형 최적기술 지원
○ 노지는 주산지 중심의 농작업 기계화로 효율성 제고
□ 수직농장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 강화
○ 수직농장을 일정 지역 내에서 농지에 설치 가능(농지법 시행령 개정 ’24.下)토록 하고, 산업단지에도 입주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
○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포함
囗 푸드테크·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 제품 개발·실증 등을 지원하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24~’26, 3개소), 전용펀드 확대(100억원 → 200) 및 신규 R&D 추진(38개, 114억원)
○ 그린바이오 연구·생산 거점기관 조성 확대(9개 → 11) 및 소재 첨단 분석시스템 신규(2개소) 구축, 벤처캠퍼스 1개소 추가 조성(누계 5개소)
囗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5천억원 거래 달성(’23.11월 개장, 53억원 매출)
○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는 전부 판매자로 가입토록 하고, 전속 출하 체계를 갖춘 전문조직(26개소 → 35) 육성
○ 정부 비축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 취급 품목 확대
○ 거래 및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공동구매, 장기 예약거래 등 신규 거래 방식 도입,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등 플랫폼 기능 고도화
囗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R&D 개편 및 기술 금융 활성화
○ 기관별 특화연구, 국제공동연구 강화 등 ‘꼭 필요한 연구’에 집중하기 위한 R&D 혁신방안 마련
○ 민간투자사 대상 농식품 기업정보 제공 플랫폼 본격 가동, 민간 모태펀드 조성 기반 마련(농식품투자조합법 개정)
2. 청년 세대 육성
청년층의 창업에 필요한 농지‧시설·자금과 함께 정착에 필요한 초기소득까지 맞춤형으로 지원
*청년농업인 육성 목표: (’22) 1.2만명 → (’23) 1.8 → (’24) 2.2
□ 청년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농지·시설·자금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농에게 공공임대, 임차임대, 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 확대(8,577억원, 2,759ha → 12,413, 4,210)
○ 혁신밸리 보육센터(年208명, 20개월) 수료생의 창업기반 지원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최대 3년) 4개소 추가 조성(누계 13개소)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규모(514억원 → 689) 및 청년농 우대보증(95%) 한도 확대(1인당 3억원 → 5)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규 지원대상 확대(4천명 → 5) 및 청년농촌보금자리 8개소 추가 조성(누계 17개소)
□ 승계농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제도 개선
○ 가업 승계시 농지 분할 방지 등을 위해 가족농의 영농조합법인 설립요건 완화(농어업경영체법 개정)
囗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Agribiz+)까지 정책지원 범위 확대
○ 청년 창업을 뒷받침할 정책사업 One-Stop 지원 서비스 제공
○ 청년 등 대상 펀드 추가 결성(2,000억원 규모)을 통한 창업·사업화 지원
3. K-Food+ 수출확대 및 중동 등 신흥시장 진출 확대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증가세를 가속화하고, 정상외교를 활용한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적 농업외교 전략 추진
* K-Food+ 수출액 : (’23p) 121.4억불 → (’24) 135
□ 품질 고급화 및 물류체계 선진화, 신규시장 개척으로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
○ '제2의 딸기' 육성을 위해 품종개발 등 품목별 전략 추진, 신선도 제고를 위한 특화 물류체계 구축
○ 할랄·중남미 등 시장 진출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시장개척, 국제미식행사 첫 유치 및 해외 우수 한식당 확대
□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전후방산업 수출 35억불 달성
○ 중동 정상순방('23.1월, 10월) 계기로 성사된 기업 MOU(7건)가 수출수주 계약 체결로 이어지도록 One-Stop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한 밀착 지원
○ 중국 등 GMP 의무적용 국가의 시장개척을 위하여 수출 희망업체 대상 동물용 의료기기 GMP 인증제 신설 추진
囗 ‘K-라이스벨트' 본격 추진 등 농업기술 해외 전파 확대
○ 현지 7개국(410ha)에서 벼 종자 3천톤으로 생산 확대(‘23년 2천톤)
○ K-농기자재 보급 확대를 위한 중고농기계 지원 ODA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