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변동성 개선, 직불제 확충, 위험관리 강화 등 두터운 소득·경영안전망을 구축하고,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
□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 농가 수입 불안정성 완화를 위해 수입보험 확대 등 지원체계 보완
○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10만원 인상(120만원/호 → 130), 경관보전직불 확대(99억원 → 168) 등 선택직불 확충
□ 농업재해 등에 대응한 위험관리 강화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지역 확대, 병충해 피해보상 상품 확대
囗 비료·사료•유류 등 농가 경영부담 완화 및 농업인력 공급 확대
○ 무기질비료 가격인상분 차액 지원(288억원) 및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1조원, 금리 1.8%), 시설농가 유가보조금(70억원) 지원
○ 외국인력 배정인원* 및 공공형 계절근로센터(19개소 → 70) 확대
* 고용허가/계절근로: (’23) 14,950명/34,614명 → (’24) 16,000/45,631
2. 튼튼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
전략작물 중심으로 식량자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밀·콩 자급률: (’22) 1.3%/28.6% → (’23p) 2.0/33.6 → (’24p) 4.2/35.3
□ 가루쌀·밀·콩 등 주요곡물 자급기반 확충
○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 품목 확대** 등 제도 개선
* 논콩·가루쌀(만원/ha) : (’23) 단작 100 / 이모작 250 → (’24) 200 / 350, ** 옥수수·팥·녹두 추가
○ 가루쌀 생산단지 1만ha, 5만톤(’23년 2천ha, 1만톤) 생산 확대, 식품·외식업계 대상 가루쌀 신제품 개발 및 밀가루 대체 등 소비 지원
○ 밀·콩 전문생산단지* 및 비축** 확대, 제품개발 지원 등 소비 기반 마련
* (’23) 10천ha/9천ha → (’24목표)12/10, ** (’22) 17천톤/19천톤 → (’23) 19/27 → (’24목표) 25/60
□ 사전 수급 관리 강화 및 수요 확대를 통한 쌀 수급 안정
○ 모내기 전 적정 생산 유도, 생육 중 사전 수급 조절, 수확 후 보완 대책 등 3중의 쌀 수급안정 체계 구축
○ 식량원조 및 공공비축(40만톤 → 45) 확대 등 수급안정 강화
○ 천원의 아침밥 지원단가 인상(1천원 → 2) 및 지원대상 확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10대 가공품 수출 확대(’23: 217백만불 → ’24: 234)
* 지원학교/단가/예산 : (’23) 144개교 / 1천원 / 2,501백만원 → (’24) 186 / 2 / 9,348
囗 농업수리시설 안전관리 등 농업생산기반 관리 강화
○ 홍수 등 피해 대비 저수지 퇴적토사 준설(30억원 → 430) 등 수리시설 개보수 투자 확대(6,518억원 → 7,462)
○ ICT 기술을 활용한 홍수 예·경보 시스템 및 원격조작 장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