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보상금 감액 및 감액의 경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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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금」감액 및 감액의 경감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
자세한 표설명 상세입력바랍니다.(접근성)
감액 및 감액의 경감 내용 기준
[양성농장] (구제역, AI,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20% 감액
[추가 감액 기준] (양송농장에 한함)
축산업미등록·미허가 10% 감액
축산법상 적정 사육두수 초과 시 초과 사육분 전액 미지급
계열화사업자 방역교육 및 점검 미실시, 교육 및 점검결과 미통지 각 5% 감액
신고 의심축 신고 지연 (1~4일)
의심축 신고 지연 (5일 이후)
의심축 미신고		 20% 감액
40% 감액
60% 감액
외국인 근로자 예방교육·소독 등 미조치
외국인 근로자 단순 미신고
미신고가 질병발생과 관련 있는 경우		 10% 감액
10% 감액
60% 감액
해외 입국 시 질문·검사·소독 등 불이행
불이행이 질병발생과 관련 있는 경우		 10% 감액
60% 감액
평시 방역 및 발생시 조치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연요법·투약 등 명령 미이행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5% 감액
40% 감액
역학 조사 거부·방해·회피 5% 감액
소독미실시 5% 감액
이동제한 미준수 5% 감액
일시 이동제한 위반 5% 감액
살처분 명령 불이행 5% 감액
소각·매몰 또는 소독 등 명령 위반 5% 감액
오염물건 이동제한 또는 세척금지 명령 위반 5% 감액
최근 2년 이내 2회 재발생
최근 2년 이내 3회 재발생
최근 2년 이내 4회 재발생		 20% 감액
50% 감액
80% 감액
감액의
경감		 질병관리 1등급 시
질병관리 2등급 시		 10% 감액
5% 감액
조기 신고농가(증상 발현일 또는 나타나기 전) 10% 감액
우수방역농가로 추천자 10% 감액
양성농장 폐기물건 보상(평가액의 40%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