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참여율 3.2%…5만여곳 무더기 폐쇄명령 내리나(11.7, 서울신문) 보도 관련 설명
2017.11.07 10:38:19
언론 보도내용


 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지난 3월 전국 무허가 축사 6만190곳 중 적법화가 끝난 축사는 3.2%인 1,947곳에 불과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17년 8월말 기준으로 내년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농가 12천호 중 적법화 완료농가는 3,083호(25.8%)이며, 진행중인 농가는 4,079호(34.3%)로 60.1%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제고를 위해 농가별 위반유형을 분석하고, 농가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전국일제 보완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적법화 추진을 준비중인 농가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한 지역상담반 및 정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여 농가의 적법화 지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