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작년까 지는 3,700만 원 이상이었는데 공익직불제도 동일한지? 그리고 작년까 지는 개인별 3,700만 원 이상이었는데 혹시 부부합산으로 바뀌는지?
총관리자
2020.06.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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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동일, 부부합산 아님
- 농외소득 3,700만원 기준은 2009년 도입된 이후 변동이 없어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현행화(상향조정 의견)가 필요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3,700만원은 가구가 아닌 신청자 개인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현행 소득기준 대비해도 낮지 않으며, 타 제도·사업(조세특례법 양도소득세감면, 농민수당지급,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등) 준용사례 등을 고려하여 종전 기준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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