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 게시판 2.0 http://www.mafra.go.kr ko 공익직불제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4015/artclView.do 2020-06-04 11:08:23.323 총관리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4013/artclView.do 2020-06-04 11:05:22.077 총관리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4012/artclView.do 2020-06-04 11:05:09.612 총관리자 농지전용을 거쳤으나 목적사업이 이행되지 않고 계속하여 농업에 이용 될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농지가 될 수 있는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4011/artclView.do 2020-06-04 11:04:41.073 총관리자 지급대상 농지 중 일부 면적만 임차하여 경작할 경우 신청 방법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4010/artclView.do 2020-06-04 11:04:27.538 총관리자 농업경영체 등록은 3년 전에 하였는데, 직불금 신청을 해야 하는지 몰 라 올해부터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는데 등록 가능한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4009/artclView.do 2020-06-04 11:04:16.155 총관리자 논 500㎡, 밭 500㎡로 합계 1,000㎡가 경영체 등록된 경우 공익직불금 지급이 가능한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4008/artclView.do 2020-06-04 11:04:02.131 총관리자 면적직불금 구간을 나눌 때 진흥지역 논·밭 / 비진흥 논 / 비진흥 밭 3구간으로 나누는데 이때 말하는 논과 밭은 공부상 지목을 말하는지, 현재 이용되고 있는 용도로 구분하는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4007/artclView.do 2020-06-04 11:03:37.74 총관리자 휴경농지도 등록 가능한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4006/artclView.do 2020-06-04 11:03:19.086 총관리자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전부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되는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4004/artclView.do 2020-06-04 11:02:25.617 총관리자 논과 밭을 합쳐서 1,000㎡이상이면 직불금 신청 가능한지? 아버지 소 유·경작했던 농지(과거 직불 수령함. 지급대상 농지 해당)를 증여받아 작년 연말에 경영체 등록(경영주외 농업인)하였는데 올해 직불금 신청 가능한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4003/artclView.do 2020-06-04 11:02:05.384 총관리자 지급대상 농지가 최근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상적으로 받은 농 지로 한정하는데 내가 임대해준 농지를 임차인이 받았을 경우 금년부 터 내가 농사짓고 직불금 신청할 경우 지급대상 농지가 되는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4002/artclView.do 2020-06-04 11:01:04.958 총관리자 어머니 소유의 논을 임대한 상태, 이를 다시 자경하면 직불금 신청 가 능한지?(어머니는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고, 해당 농지의 임차인이 직불 금 수령해 옴) 어머니 소유의 별도의 밭이 있는데 1,000㎡가 약간 안되 는데 직불금 신청이 전혀 안되는지? 쌀 생산이 많다하여 쌀농사 대신 휴경 또는 타작물 재배를 하려는데 이는 직불금 대상이 아닌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4001/artclView.do 2020-06-04 11:00:47.839 총관리자 기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인데 현재 골재 채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대상농지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4000/artclView.do 2020-06-04 11:00:12.409 총관리자 농지의 일부를 전용하였으나 지번을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하지 않은 면적을 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전용하지 않은 면적은 지급대상이 되는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3999/artclView.do 2020-06-04 11:00:04.467 총관리자 해당 연도에 농지전용 협의를 거쳤지만 전용협의 전 수확 및 판매까지 완료한 경우, 지급대상농지가 될 수 있는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3998/artclView.do 2020-06-04 10:59:55.737 총관리자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된 농지에서 발전패널 아래에 작물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농지가 될 수 있는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3997/artclView.do 2020-06-04 10:59:41.207 총관리자 농지에 고정형 비닐하우스로 버섯을 재배할 경우 등록 가능하는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3996/artclView.do 2020-06-04 10:59:25.859 총관리자 조경수를 식재한 농지도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될 수 있는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3995/artclView.do 2020-06-04 10:59:18.142 총관리자 영농회사법인에게서 임차한 농지도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되는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3994/artclView.do 2020-06-04 10:59:06.921 총관리자 육묘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바닥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한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되는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이 아닌 자갈인 경우는? http://www.mafra.go.kr/bbs/gong/444/323993/artclView.do 2020-06-04 10:58:58.288 총관리자 농지주가 실경작자인 임차인과 상의 없이 농지전용협의를 하였으나, 당 해 연도 경작에 지장이 없을 경우 지급대상농지가 될 수 있는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3992/artclView.do 2020-06-04 10:58:42.004 총관리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부정수급자가 소유한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 는 농업인은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3991/artclView.do 2020-06-04 10:58:29.409 총관리자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여의치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3990/artclView.do 2020-06-04 10:58:12.745 총관리자 허가 없이 임야를 개간하여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도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3989/artclView.do 2020-06-04 10:57:55.134 총관리자 ’19년에 쌀직불금을 받았던 농지 1필지(면적 3,000㎡)가 ’20년 1월에 농 지가 2필지로 새로운 지번으로 분할되면서 1필지(1,500㎡)는 농지전용되 어 창고용지로 변경되었고, 나머지 1필지(1,500㎡)는 기존처럼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직불금 대상 농지가 되지 않는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3988/artclView.do 2020-06-04 10:57:01.256 총관리자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농지 1필지(면적 4,500㎡)중 공동소유자인 A는 해 당 필지에 대해 2,750㎡를 ’19년에 직불금을 신청하여 받았으나, 공동소 유자인 B는 나머지 면적인 2,750㎡를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 였을 경우, 공익직불제를 신청하려는데 직불금 대상 농지가 되지 않는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3987/artclView.do 2020-06-04 10:56:53.345 총관리자 소규모농가 지급요건 중 영농종사기간3년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3986/artclView.do 2020-06-04 10:56:43.845 총관리자 공익직불제 대상 농업인 요건을 `16∼`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2019년 10월 또는 2020년 1월에 경영체 신 규등록자는 공익직불제 신규 대상 농업인이 되지 않는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3985/artclView.do 2020-06-04 10:56:10.471 총관리자 주소가 대구광역시 동지역(도시지역)이고 경작농지는 경남 함안군에 있 는데 경작면적이 8,000㎡임, 작년까지는 면적이 미달되어 직불금을 못 받았는데 금년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받을 수 있는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3984/artclView.do 2020-06-04 10:55:39.238 총관리자 경영주 A(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농사짓고 있었고 경영주외 농업인 B (며느리)가2018년도에 진입을 하였음.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5필지 모두 경영주 A가 직불금을 받아왔었는데 경영주 외 농업인 B가 세대분리해서 본인 소유 2필지를 신규로 면적직불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3983/artclView.do 2020-06-04 10:55:30.291 총관리자 어머니가 고령으로 이제 농사짓기가 어려워 자식인 A가 직접 농사를 짓 고 어머니가 신청한 직불금을 승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현재 어머니와 같은 마을에 살지만 주소는 다르고 어머니는 농업경영체 등 록이 계속 유지되어 있고 직불금도 계속 지급받고 올해도 신청하였음 http://www.mafra.go.kr/bbs/gong/444/323982/artclView.do 2020-06-04 10:54:54.85 총관리자 신규 신청인A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37백만 원이 넘을 경우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A의 배우자 B로 신청자를 변경신청 가능한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3981/artclView.do 2020-06-04 10:54:40.672 총관리자 농사짓는 면적은 4,000㎡이고, 경영주는 2,000만 원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지만 배우자인 경영주외 농업인은 농외소득이 없어 배우자 명의로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3980/artclView.do 2020-06-04 10:54:24.61 총관리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백만 원 이상일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http://www.mafra.go.kr/bbs/gong/444/323979/artclView.do 2020-06-04 10:54:05.379 총관리자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을당해연도가아닌전년도를기준으로하는이유가있는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3978/artclView.do 2020-06-04 10:53:52.901 총관리자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 원 이상이면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는데, 연금소득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3977/artclView.do 2020-06-04 10:53:40.1 총관리자 실업급여도 농업외 종합소득에 포함되는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3976/artclView.do 2020-06-04 10:53:22.474 총관리자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서는 임대수입이 종합소득금액37백만 원에 포함되지 않는데 직불제에서도 임대수입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3975/artclView.do 2020-06-04 10:52:53.089 총관리자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작년까 지는 3,700만 원 이상이었는데 공익직불제도 동일한지? 그리고 작년까 지는 개인별 3,700만 원 이상이었는데 혹시 부부합산으로 바뀌는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3974/artclView.do 2020-06-04 10:52:31.237 총관리자 기존에 직불금을 수령하던 자(농외소득 기준 충족)도 가족 구성원 소득 의 합이 4,5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3973/artclView.do 2020-06-04 10:52:14.442 총관리자 기존 직불금을 수령하던 농업인이 지급대상 농지인 새로운 필지를 등록신청 하였을 경우1년 이상 경작요건을 갖춘 뒤 다음 해에 등록신청을 받아야 하는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3972/artclView.do 2020-06-04 10:51:30.186 총관리자 배우자가 기존에 직불금을 받아왔는데 본인이 퇴직한 후 경영주외 농업인을 등록하려 함. 본인 소득이3,700만원 이상인데, 직불금 신청 대상이 되는지? 또한 기존 받았던 직불금이 조건불리직불금 초지로 받았는데 초지도 대상이 되는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3971/artclView.do 2020-06-04 10:51:13.715 총관리자 본인(경영주), 부인(경영주외 농업인)이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데, 부인이 농업외 소득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농직불금을 신청·수령 가능한지? 소농직불금 요건에서 ‘농가 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 경영주외 농 업인이 무조건 포함되는지? 또한 그 외에 포함되는 경우는 없는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3970/artclView.do 2020-06-04 10:50:59.229 총관리자 A는 6년 전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서 배우자(B)를 경영주외 농업인 으로 등록함. A는 경영체 등록 당시부터 농촌지역에 거주중인데, B는 자녀교육 때문에 2년 전에 도시지역으로 주소를 옮겼음. 이 경우 소농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3969/artclView.do 2020-06-04 10:50:20.928 총관리자 전년도에 A가 직불금을 받은 필지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다른 필지를 경작하면서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는 B가 A의 필지를 임차하여 직불금 을 신청하면 직불금 수령이 가능한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3968/artclView.do 2020-06-04 10:49:38.43 총관리자 돌아가신 아버지 소유의 농지를 동생이 경작하여 직불금을 수령하다가 사망. 동생의 조카가 이를 경작하면서 직불금을 수령 가능한지? (지자 체에서는 형제들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한다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불 가능하며, 아버지 사후에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임) http://www.mafra.go.kr/bbs/gong/444/323967/artclView.do 2020-06-04 10:49:09.335 총관리자 A가 국·공유지를 임대하여 다시 B에게 재임대하고, B가 실제 경작하는 경우 B에게 직불금 지급이 가능한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3966/artclView.do 2020-06-04 10:48:21.726 총관리자 기존에 직불금을 지급받던 농업인이 등록신청 직전연도에 도시지역에 거주하다가 등록신청 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농업을 주업 으로 하는 자’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http://www.mafra.go.kr/bbs/gong/444/323965/artclView.do 2020-06-04 10:48:07.173 총관리자 관내경작자의 범위는? http://www.mafra.go.kr/bbs/gong/444/323964/artclView.do 2020-06-04 10:47:53.422 총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