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78호 ASF 추가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안
손지현
구제역방역과
2026.02.10
1238

□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적용

대상

주요 명령 내용

위반시 벌칙

행정

명령

(양돈

농장)

*종사자 포함

12. 양돈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금지

- 양돈농장 종사자(외국인근로자 포함)가 모이는 대면 모임과 행사를 금지(부득이한 경우 영상이나 서면으로 개최)

   *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조치방법) 명령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시·군·구)

□ (적용시기) 별도 준수 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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