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농식품부 예산‧기금 규모는 당초 정부안(15조 2,990억원) 보다, 4,753억원 증가된 15조 7,743억원

  ㅇ 금년(14조 6,596억원) 대비 1조 1,147억원(7.6%) 증가

   * 연도별 예산 및 전년 대비 증가율: (’18) 14.5조원, 0.1%→ (’19) 14.7, 1.1→ (’20) 15.8, 7.6

◈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보하고, 재해대책비 등 예비비성 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 등은 일부 감액

  ㅇ 공익형직불제 개편 추가재원 확보, 정부안 제출 이후 여건 변화*에 대응한 핵심사업 등 42개 사업, 6,289억원 증액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9.16), WTO 개도국 특혜 미주장 정부결정(10.25)

  ㅇ 농기계 임대, 가축분뇨처리지원 등 15개 사업, 1,536억원 감액

◈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 주요 증액내용

  ㅇ 공익형직불제 개편(+2천억원, 2.2조원→2.4) 및 변동직불금* 반영(+2,384억원)

    * 목표가격 214천원/80kg, ‘19년산 산지 쌀값 190천원/80kg 가정

  ㅇ 국산농산물 수요기반 확대 및 농산물 수급 안정(+98억원)

    * 저소득층 농산물 구매지원사업(바우처 신규 35억원), 채소가격안정제(+48), 자조금지원(+15)

  ㅇ ASF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축(+388억원)

  ㅇ 혁신성장 등 국정과제 이행 관련 추가 예산 편성(+168억원)

  ㅇ 농촌용수관리 등 SOC 확충(+17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