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0월 15일(목)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개최된 ‘제16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여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 2012년 농어촌 군(郡) 지역 간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창립된 협의체로 76개 군이 참여 중

  송 장관은 농업·농촌의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군수협의회가 중요한 동반자라고 강조하면서, 군수협의회 회장인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참석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주요 농정 현안으로 농지 전수조사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을 설명하고, 군수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명백한 투기 이외에 농촌 현장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농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현장에서 지나친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역에는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송 장관은 “농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군수님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군수협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