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내용>

  JTBC 11월 22일(화) 방송 「10배 뛴 배춧값 ‘눈덩이 마진’... 무관세 돼지고기 더 올랐다」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배추 유통비용 관련>

  “배추 한 포기가 밭에서는 400원인데 소비자에게 4,000원에 판매된다. 배추는 도소매를 거치면서 가격이 4배로 불어나고, 유통비용만 72.5%가 되는 셈”

  “전문가들은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거품이 많아 먹거리 유통구조를 따져보고 거품을 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돼지고기 할당관세 관련>

  “돼지고기 할당량 7만톤 중 23%만 수입되었고, 할당량이 남아돌게 된 건 정부가 수요조사를 제대로 안한 탓이 크다. 애초 관세 혜택 대상으로 5만톤을 배정했을 때도 수요가 많지 않았는데, 또다시 조사도 하지 않고 2만톤을 배정하였다.”

  “소매가격이 100그램당 1,450원대였던 수입 삼겹살은 현재 1,550원을 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배추 유통비용 관련>

󰊱 유통단계별 배추가격

  (산지) 배추의 경우 출하 1~2개월 전에 유통상인(산지유통인)에게 미리 판매하는 경우가 80% 이상이며(포전거래*), 출하 시까지는 산지유통인이 생산자를 대신해 영농활동(농약·비료 살포, 생육관리 등)을 합니다.

  * 최근 출하되는 가을배추의 경우 포기당 700~800원 내외에 계약된 것으로 파악

  (도매) 배추 상품 가락시장 경락가격(산지유통인이 받는 가격)은 11.23일 기준 포기당 1,615원(중품 1,006원, 하품 581원)입니다.

  * 배추는 다른 농산물에 비해 보관기간이 짧고 신선도 유지가 어려워 경매에서 낙찰되지 못할 경우 거래 현장에서 바로 정가수의 거래를 하는 특성이 있음

  (소매) 11.22일 기준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에 따르면 배추 상품 소비자가격은 평균 3,013원이며,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구입장소에 따라 차이가 존재합니다.

  * 물류 및 판매 기간 등으로 도매가격의 변화는 소매가격에 1~2주 이후에 반영

󰊲 유통비용 특성

  농산물 유통비용은 소비자가격에서 생산자수취가격을 제외한 것으로, 출하·도매·소매단계에서의 직접비(수확상차비, 운송비 등), 간접비(인건비, 임대료 등)와 유통이윤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2020년 주요 농산물 유통비용은 47.5%입니다.

  그간 산지 규모화, 도매시장 물류개선 등의 정책에 힘입어 출하 및 도매단계 유통비용(2015년 21.9% → 2020년 19.3)은 낮아졌으나, 소비자 기호 변화에 맞춘 소포장, 저온유통, 안전관리 등 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 서비스 확대로 소매단계 비용은 증가(2015년 21.9% → 2020년 28.2%)하였습니다.

  유통과정에서 감모·손실률이 높은 배추 등 엽근채류의 유통비용은 2020년 59.5%로 주요 농산물보다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윤은 18.1% 수준이고 나머지 41.4%가 비용(직접비 29.4%, 간접비 12.0%)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비용은 낮은 수준입니다. 상호비교가 가능한 4개 품목(감자, 사과, 감귤(미국은 오렌지), 토마토)의 2017년 유통비용은 미국 75%, 일본 54%, 우리나라 51% 순입니다.

󰊳 정책방향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산지에서 계약재배, 채소가격 안정제를 확대하고, 주요 농산물의 비축·방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매시장의 디지털화와 전국 단위 온라인 도매유통 플랫폼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32개 전국 도매시장 경락가격, 대형마트·전통시장 소비자가격 등 모든 가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경로 간 경쟁을 촉진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돼지고기 할당관세 관련>

󰊱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관련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할당관세 물량을 책정하는 바람에, 할당관세 적용을 받고 통관된 물량이 계획했던 7만톤보다 작다는 것은 할당관세 정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부가 당초 할당관세 물량을 5만톤으로 배정한 것은 국내산 재고 상황을 바탕으로 평년 대비 재고 감소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며, 할당관세 발표(5월 30일) 당시 국내산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약 30%까지 급등하는 등 엄중한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한편 돼지고기에 대해 추가로 2만톤을 배정한 이유는 6월 22일 할당관세 시행 이후 삼겹살을 중심으로 당초 정부 예상보다 물량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었고, 이에 따라 할당관세 물량이 부족한 일이 없도록 삼겹살에 대해 추가적인 물량을 배정한 것입니다.

󰊲 수입산 돼지고기 할당관세 정책의 물가안정 효과 관련

  수입 냉장 삼겹살의 유통비용률(약 55%) 및 원가(약 45%) 고려 시 캐나다산 삼겹살의 관세(8.6%) 하락으로 인한 소비자가격 하락 추정치는 약 3.6%이나, 실제 할당관세 시행 이후 대형마트에서는 소비자 부담 등 엄중한 경제 상황, 정부의 물가 인하 노력 동참 요청 등에 따라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 가격을 10%~20% 이상 인하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편 할당관세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입 냉장 삼겹살 중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인 캐나다, 멕시코로부터의 ’22년 1~10월 냉장 삼겹살 수입 비중은 74.1%(’21년 비중 64.1%)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별 수입 돼지고기 판매가격>

  다만, 보도에서 인용하고 있는 수입산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은 수입 냉동 삼겹살에 해당합니다. 대형마트 등 소매 유통에서 접할 수 있는 수입 냉동 삼겹살의 원산지는 유럽 및 미국산이 대부분이며, 수입 냉동 삼겹살 수입국 중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인 브라질, 멕시코산 냉동 삼겹살의 경우 대형마트 판매 등 소매 유통이 극히 드물고 대부분 가공용, 외식·급식용 등으로 소비됩니다.

  실제 대형마트 등 판매처에서는 정상가 인하, 할인행사 추진 등으로 할당관세 인하분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소비자가격 조사방식에 따라 수입 돼지고기의 소비자가격 인하가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