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1월 18일(수) 기사 「설 물가 잡는다더니... 농민 잡는 ‘배추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최근 배추 가격하락은 한파 등 기상이변이 적어 생산단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이후 양호한 기상 상황이 이어지면서 실제 가을배추 생산단수는 10a당 9,839kg 수준으로 전년 대비 14.4%, 평년 대비 3.1% 증가하였습니다. 1월도 큰 한파가 발생하지 않아 겨울배추 생산단수는 10a당 8,894kg으로 전년 대비 16.8%, 평년 대비 19.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생산량: 가을배추 134만톤(전년비 16.8%↑, 평년비 4.4%↑)
겨울배추 32만3천톤(전년비 15.1%↑, 평년비 6.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가을·겨울배추 생산단수 증가에 따른 생산량 증가가 가격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상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수출 김치용 배추를 1,600톤 정도 수입하였으므로, 시기적으로 가을배추 가격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배추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 기준)은 포기당 3,715원으로 전년보다 92%, 평년보다 56% 상승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름배추(39만 1천톤)는 10월까지 시장에 공급되었으며, 11월부터는 생산량이 증가한 가을배추가 공급되면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이후 배추가격 하락에 대응하여 ① 정부 수매·비축, ② 가을배추 출하정지 및 ③ 겨울배추 출하정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2월부터 전년과 평년 대비 150% 증가한 1만톤을 수매·비축하였습니다. 가을·겨울배추 공급 증가 상황에서 시장가격 지지를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한파 발생에 따른 수급불안 상황에서 시장에 공급할 목적이며, 현재의 낮은 가격 상황에서는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설 성수품 공급확대를 위해서 비축물량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생산량 증가 상황에서 설 성수기 기간 평시보다 많은 물량이 농협 계약재배 등을 통해 시장에 자율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당초 비축 목적이 한파 등 수급불안 발생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을배추의 경우 수확되지 못하고 농가가 보유 중인 잔여 면적 124ha에 대한 출하정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밭에 남아있던 배추는 대부분 상품성이 하락하여 수확이 어려운 물량이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12월부터 채소가격안정제 활용 및 전라남도 등 지자체 협력을 통해 시장격리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겨울배추 생산 증가 및 가격하락 상황을 고려하여 평년보다 증가한 2만 톤(230ha) 출하정지 방안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