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있는 사람들은 비싸도 사먹지만… 선거 끝나면 물가 신경도 안쓸 것」 보도는 현장 발언, 정책 지원, 실제 물가 상황을 간과한 것으로 사실과 다름
2024.04.06 11:15:00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보도 주요 내용>

 

  46() 한겨레 있는 사람들은 비싸도 사먹지만선거 끝나면 물가 신경도 안쓸 것기사에서 시장 상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윤대통령이 서울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자리에서 대파 한단에 가격이 875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한 게 여론에 불을 질렀다. 100억 원은 언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함에도 윤 대통령이 마치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듯 생색을 내자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시장에 보조금도 주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정책이 전혀 없다라고 보도, 글로벌 조사기관 넘베오 자료를 보면 지난 4일 기준 우리나라 양파 가격은 1kg2.96달러(4천원)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비쌌다.”라는 내용으로 보도, 주부 말을 인용하면서 대파값이 너무 올라 남편에게 라면에 대파를 넣지 말라고 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전국 하나로마트에서는 현재까지도 대파를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318일 민생경제 점검회의 행사를 치뤘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대파 가격을 875원에 싸게 판매했던 것은 농협이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할인지원에 덧붙여서 자체 할인을 많이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현재까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물가 점검 및 1,500억 원 규모의 물가 안정 정책이 현장에서 신속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였고, 다른 6개 하나로마트에서도 같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후 42일 국무회의에서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후사정 및 전체적인 맥락을 간과한 채 일부 발언만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은 국민들께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부적절합니다.

 

  정부는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온라인몰 등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기상재해에 따른 과일류 생산 감소와 2월 잦은 강우 및 일조량 부족에 따른 채소류 출하 감소로 많이 상승한 농축산물 물가 부담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등에 대하여도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 등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납품단가 지원의 경우 전통시장에 대하여도 지난 330일부터 42일까지 서울시내 11개 시장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서울 시내 및 전국 단위로 지원대상 전통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국민 편의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3월에 이어 4(4.6.~4.12.)에도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입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30% 할인)321일부터 4월 초까지 총 300억 원 규모(국비 90억 원) 3차례 발행한 데 이어, 4월 말까지 총 300억 원 규모(국비 90억 원)4 8·15·22일 등 3차례 더 발행할 예정입니다. 농할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한데 10만 원 상품권을 30% 할인한 7만 원에 구입하게 되므로 30% 할인 구매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상인의 말을 인용하여 정부가 전통시장에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신력이 낮은 넘베오(Numbeo) 자료를 인용하여 국가별 농산물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물가 불안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44일의 양파 소비자가격은 2,794/kg으로 기사에서 인용한 넘베오 자료의 2.96달러(4천 원)와 크게 차이가 납니다.

 

  넘베오는 각국의 공식 통계가 아닌, 위키피디아 같은 단순 참고 자료로 이용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개별적으로 입력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어 허위 정보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며, 표본 수도 충분하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 기사에서 인용한 넘베오 가격조사 표본은 우리나라의 경우 300여 명, 미국 1만여 명, 일본 500여 명, 싱가포르 400여 명 수준

 

  정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지난 318일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의 효과로 4월 상순 주요 농축산물의 소비자가격은 3월 상순 대비 사과 17.9%, 대파 36.0%, 시금치 17.2%, 토마토 16.8%, 딸기 24.1%, 소고기 9.0%, 계란 4.4% 등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농축산물 가격 흐름을 무시한 채 정확도가 떨어지는 넘베오 자료를 인용하여 특정 농산물의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높다고 언급하는 것은 국민에게 물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파 소비자가격은 2,539/으로 3월 이후 작황 회복 및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 등 정부의 대책 추진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파는 겨울(전남), (경기·전북), 여름(강원·경기) 등으로 주산지가 순환되며 노지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한파 및 강우 등 기상상황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매가격이 높을 때는 7,000원 이상(2021)이었고, 낮을 때는 2,000원 이하(2014)도 있는 등 작황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특성이 있습니다.

 

  * (최고가) ‘21.3.37,624/kg, (최저가) ’14.4.281,644/kg

 

  최근 기상여건이 좋아지면서 산지(진도·신안·영광) 작황 회복으로 출하량 증가하여 소비자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대파 작황관리 및 수급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소매가격(/kg): (3.) 3,375 (3.) 2,703 (4.) 2,539(전년비 19.1%, 평년비 2.2%)

  정부는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급 가격안정대책 등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고, 선제적인 농산물 생육관리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기후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국민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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