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 내용>

  4월 22일(월) 조선비즈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예산 벌써 70% 소진…“‘무제한 지원’ 필요한가” 지적도」 기사에서 ❶ 정부가 사과 등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투입하는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예산 항목 중 특히 납품단가 지원 예산은 이미 70%가 소진됐다, ❷ 일각선 “공급 문제 해결 않고 재정 무제한 사용 바람직하지 않다” 지적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긴급 가격안정자금은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집중’하여 소비자 체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신속 집행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상재해로 2~3월 농축산물 물가가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단기적으로 집중 지원하여 소비자의 체감 물가를 빠르게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❷ 대부분의 농산물은 국내 가격에 따라 해외 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과일류는 수요 대체를 위해 개방된 품목을 중심으로 해외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통해 단기적으로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힘쓰는 한편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농업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생육 관리에도 힘쓰는 한편, 국내 생산이 부족한 농산물은 TRQ 및 할당관세 등을 통해 해외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상재해로 생산량이 감소한 과일류의 수요 분산을 위해 신선과일 11종*에 대하여 4월 5일부터 물량제한 없이 할당관세(관세 40% 인하)를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6월 말까지 20% 내외 할인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망고, 체리, 자몽, 아보카도, 만다린, 두리안, 키위, 망고스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