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내용>

  한국일보 5월 16일(금) “되팔면 ‘100배 로또’ 씨수소 정액 한우 종자 개량 사업, 투기판 전락” 등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씨수소 유전 능력에 따라 송아지 값이 큰 격차를 보여 한우개량사업소 정액 온라인 추첨 시 우수 개체에 농민 수백명씩이 몰리고 있으며, 당첨 후엔 웃돈 거래가 되고 있으나 사업소에서는 법적 제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씨수소의 유전능력 차이에 따라 정액 선호도가 달라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정액추첨시스템 신청이 쏠리는 정액은 일부 개체(’24년 기준 판매 정액 117종 중 14종)에 한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정액 쏠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씨수소 유전능력에 비해 낮은 정액 가격, 일부 비육전문 농가 등 비수요자의 정액 수령, 정액 공급량 부족 등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정액 구매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분배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와 함께 중소규모 농가 위주 실수요 농가에 정액 당첨 횟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첨시스템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 (정액 추첨시스템 개편방안) 암소 비육 위주 농장의 정액 구입 제한, 농가 당첨 비율 상향, 중소농가는 쓰고남은 정액이 다른 농가에 정가로 재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축협 정액 수령 위임시 당첨가능 회수를 확대 등

  또한 정액 쏠림을 완화하고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액제조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씨수소 수를 대폭 확대하고 정액 판매 물량을 늘릴 계획*이며, 정액 재거래 현황을 조사하여 고가에 재거래하는 농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정액 구매 기회를 제한하고 유전능력에 따라 정액 가격을 차등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영양 종축분산장에 정액제조장비를 설치하여 정액 추가 생산 추진 계획(’26년 목표)

  농식품부는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와 함께 정액 재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생산자단체와 함께 정액 거래 투명성 확보 및 쏠림 방지를 위한 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