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8월 19일(화) 매일경제는 「이재명표 농어촌기본소득…30조 들어가는데도 ‘예타면제’｣라는 제목으로 향후 5년간 총 30조원이 소요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등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대거 확대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등과 협의 후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사업 대상, 지원 규모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