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9월 8일(화) 세계일보, 「정부 믿고 수십억 썼는데 고철 될 판…햇빛연금은 ‘그림의 떡’」 기사에서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조성 사업(경기 화성)이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조성 사업은 영농형태양광 제도화에 발맞추어 주민참여 협동조합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선도사례로 추진 중입니다. 시범사업지인 경기 화성은 ’25년 12월 대상지로 선정된 후, 3월까지 주민 설명회·현장 교육·마을 총회를 거친 뒤, 올 6월 사곶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발전사업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거쳐 8월 13일에 착공식을 개최하는 등 연내 발전사업 개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 단계별 컨설팅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비 측면에서는 사업비의 일부를 직접 보조하는 방식보다 농식품부가 기후부와 협의를 통해 마을협동조합이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등 정부 금융지원 사업에 참여 가능토록 하는 방식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6월에 제정되어 올 12월에 시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