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도내용>

  11월 2일(월) 국민일보, 「농지은행 확대한다는데... 올해만 기금 빚 4600억」 기사에서 ‘부담금 수입 감소와 사업비 증가가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요구되며, 농지 매입과 연금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재원 조달 구조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우려를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지관리기금은 재정 건전성이 높은 기금이었으나 청년농 지원, 고령농 은퇴지원 및 농지시장 안정 등 정책 수요 증가로 지출이 증가한 측면이 있었으며, 건설경기 침체 및 정책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수입이 감소하여 2026년 일시적으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기금을 통합함으로써 수입 재원을 확대하여 정책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고, 재정성과 창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평가 및 제도 운영 등을 통해 기금 운용·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